탯줄 혈액을 업체에 팔 수 있나요?
오리님 · 🏥 의료 · 26.10.21
Q. 탯줄 혈액을 업체에 팔 수 있나요?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제대혈(탯줄·태반의 혈액)은 상대가 허가받은 제대혈은행이어도 돈을 받고 팔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합법적인 길은 대가 없는 기증, 또는 아이·혈연의 치료를 위해 보관을 맡기는 위탁뿐입니다.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은 산모가 신생아를 분만할 때 분리된 탯줄과 태반에 존재하는 혈액을 제대혈로 정의합니다(제2조 제1호). 누구든지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고 자신의 제대혈등을 타인에게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의 제대혈등을 제3자에게 주는 행위나 이를 교사·알선·방조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제5조 제1항).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고받은 금전 등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제40조 제1항 제1호·제5항). 법이 정한 경로는 둘입니다. 「제대혈기증」은 비혈연 간 질병치료나 의학적 연구를 위해 대가 없이 제대혈은행에 제공하는 것이고(제2조 제5호), 「제대혈위탁」은 신생아나 혈연 간 질병치료를 위해 제대혈은행에 일정 기간 보관을 맡기는 것입니다(제2조 제6호).
근거 법령
조건/예외
상대가 허가받은 제대혈은행(제2조 제7호)이어도 대가를 받고 넘기면 매매 금지에 해당합니다. 산모는 제대혈을 채취하기 전까지 언제든지 기증·위탁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제7조 제3항). 제대혈은행의 장은 보존기간, 보존방법, 보관비용 등을 산모에게 설명하고 기증동의서나 위탁동의서에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제7조 제1항). 가족제대혈은 위탁자나 그 가족·유족이 폐기를 요청하면 가족제대혈은행이 폐기해야 하고, 보관기간이 끝나면 폐기하되 위탁할 때 약정이 있거나 요청이 있으면 보관기간을 연장하거나 기증제대혈제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제16조 제1항·제2항). 보관기간과 보관료는 계약에서 정해지며 법령에 숫자가 없습니다. 정자·난자의 대가 문제는 이 법이 아니라 다른 법이 다룹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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