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할 때 회사가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은 빼고 기본급만 넣어도 되나요?

코알라님 · 💼 직장 · 26.08.08

AI 합불 판정

Q. 퇴직금 계산할 때 회사가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은 빼고 기본급만 넣어도 되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아니요, 평균임금에는 상여금 등 실질임금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본급만으로 계산해 퇴직금이 부족해지면 위법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상여금, 발생한 연차수당 등도 포함됩니다. 회사가 기본급만으로 계산해 평균임금을 낮추면 실제 지급해야 할 퇴직금에 미달해 퇴직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되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같은 법 제43조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9조, 제43조 제1호(벌칙),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조건/예외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포함되지만, 실비변상적 금품이나 임의적·은혜적 금품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퇴직금 지급명세서를 받으면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포함된 항목을 직접 확인하고, 급여명세서·상여금 지급 내역을 미리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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