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하면 공무원 그만둬야 하나요?

앵무새님 · 💳 금융 · 26.10.14

AI 합불 판정

Q. 파산하면 공무원 그만둬야 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으로 새로 임용될 수 없지만, 이미 재직 중인 공무원은 파산선고만으로 당연퇴직하지 않습니다. 재직 공무원은 신청기한 안에 면책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만 당연퇴직하고, 개인회생은 이 결격 사유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결격사유로 정합니다. 재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직한다고 하면서, 단서에서 파산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한다고 한정합니다. 개인인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그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보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제3항), 따로 신청할 때는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제556조 제1항).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복권되므로(제574조 제1항 제1호) 그때부터는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법 두 조문은 「파산선고」만 적고 있어 개인회생은 결격·당연퇴직 사유가 아닙니다.

근거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제2호, 국가공무원법 제69조(당연퇴직) 제1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면책신청) 제1항·제3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당연복권) 제1항

조건/예외

공무원이 되려는 사람이라면 파산선고 후 복권되기 전까지는 임용 결격이고, 면책 결정 확정 등으로 복권되면 결격에서 벗어납니다. 이미 재직 중인 공무원이라면 ① 신청기한 안에 면책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② 면책불허가 결정이 확정된 경우 ③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만 당연퇴직하고, 면책신청을 해 두고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파산선고만으로 퇴직하지 않습니다. 이 답은 국가공무원법 기준이며, 지방공무원법이나 변호사·공인중개사 등 다른 직업의 파산 결격 조항은 각 법률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이 답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9조는 2026년 10월 22일 시행 개정(법률 제21574호)으로 다른 호가 바뀌지만 파산 부분 문언은 그대로입니다.

실생활 팁

재직 중 파산을 신청한다면 신청서에 면책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반대 의사를 적은 것이 아닌지 확인하세요.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면 파산선고가 확정된 뒤 1개월 안에 면책신청을 따로 하지 않으면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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