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하면 복권은 언제 되나요?

펭귄님 · 💳 금융 · 26.10.17

AI 합불 판정

Q. 파산하면 복권은 언제 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면책신청을 해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그때 당연히 복권되고, 면책을 받지 못했다면 채권자 동의에 의한 파산폐지 확정이나 사기파산 유죄 확정판결 없이 파산선고 후 10년 경과, 또는 빚을 모두 갚는 등으로 책임을 면한 뒤의 복권 신청으로 복권됩니다. 면책이 나중에 취소되면 면책으로 얻은 복권은 앞으로 효력을 잃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 제1항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①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 ② 제538조에 따른 채권자 동의에 의한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 ③ 파산선고 후 제650조의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이 경과한 때 복권된다고 정합니다.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되면 면책 확정으로 얻은 복권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잃습니다(제574조 제2항). 이 사유로 복권될 수 없는 사람이라도 변제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해 책임을 면했다면, 신청에 따라 파산계속법원이 복권의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제575조 제1항). 이때는 책임을 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내야 하고(제575조 제2항),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575조 제3항). 복권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2호처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결격으로 정한 법률에서 결격이 풀리는 기준이 됩니다.

근거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당연복권) 제1항·제2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5조(신청에 의한 복권) 제1항·제2항·제3항,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제2호

조건/예외

면책신청을 했다면 면책 결정이 확정된 때가 복권 시점이고, 면책 결정이 났더라도 확정 전이면 아직 복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면책이 불허가되었거나 면책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채권자 동의에 의한 파산폐지, 10년 경과, 신청에 의한 복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0년은 파산선고 후부터 세고, 그 사이 사기파산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이 경로로는 복권되지 않습니다. 신용정보 기록이 언제 정리되는지는 복권과 다른 문제로, 이 답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복권」은 파산선고로 제한된 자격이 회복되는 것을 말하며 로또 같은 복권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실생활 팁

면책 결정이 확정되었다면 확정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를 보관해 두세요. 결격 해소를 확인해야 하는 자격·채용 절차에서 복권 여부를 증명하는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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