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신청하면 면책 신청도 따로 하나요?
늑대님 · 💳 금융 · 26.10.16
Q. 파산 신청하면 면책 신청도 따로 하나요?
👉 개인 채무자가 스스로 파산신청을 했다면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그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도 한 것으로 보므로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면책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면, 또 채권자가 파산을 신청한 경우라면 간주 조문의 문언(「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개월 안에 직접 면책신청을 해 두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제3항은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따로 면책신청을 할 때는 개인인 채무자가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월 이내에 할 수 있고(제556조 제1항), 책임 없는 사유로 그 기간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끝난 뒤 3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제556조 제2항). 면책신청에는 채권자목록을 붙여야 하는데(제556조 제6항), 파산신청과 함께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파산신청 때 제출한 채권자목록을 그 목록으로 봅니다(제556조 제7항). 면책신청이 되었다고 면책이 곧 허가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제564조 제1항이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면책을 허가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면책신청 간주(제556조 제3항)는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로 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자가 신청해 파산선고를 받았다면 이 문언에 해당하지 않아 제1항의 기한 안에 직접 면책신청을 해 두어야 합니다. 파산신청서에 면책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면 역시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재직 중인 국가공무원은 신청기한 안에 면책신청을 했는지가 당연퇴직 여부를 가릅니다(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단서). 어떤 경우에 면책이 불허가되는지는 이 답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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