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에 참여한 날만큼 월급이 깎여 나왔습니다. 파업 기간의 임금은 회사에 요구할 수 없는 건가요?

수달님 · 💼 직장 · 26.10.02

AI 합불 판정

Q. 파업에 참여한 날만큼 월급이 깎여 나왔습니다. 파업 기간의 임금은 회사에 요구할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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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는 파업에 참가해 일하지 않은 기간의 임금을 줄 의무가 없어 그만큼 깎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법합니다. 다만 단체협약·취업규칙 규정이나 노사 합의로 지급하기로 했다면 그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 제1항은 사용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그 기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정합니다. 대법원도 쟁의행위 기간의 임금에 관한 단체협약·취업규칙 규정이나 당사자 사이의 약정·관행이 없으면 그 기간의 임금청구권은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조문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지 '지급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어서, 노사가 단체협약이나 합의로 파업 기간 임금을 주기로 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문언은 없습니다. 한편 노동조합이 파업 기간의 임금 지급을 요구해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되고(제44조 제2항),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90조). 이 형벌은 임금 요구를 관철하려고 쟁의행위를 한 쪽에 대한 것으로, 깎인 임금을 확인하거나 문의하는 근로자에게 걸리는 조항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제1항·제2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벌칙)

실제 사례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 쟁의행위 기간의 임금 지급에 관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의 규정,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이 없으면 쟁의행위에 참가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고, 지급청구권이 생기지 않는 임금의 범위가 이른바 교환적 부분에 국한되지도 않는다고 보았습니다(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정 전 사건입니다).

조건/예외

깎인 금액이 실제로 파업에 참가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입니다. 파업에 참가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날의 임금은 이 조문으로 깎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단체협약·취업규칙에 쟁의 기간 임금 지급 규정이 있거나 지급하기로 한 합의가 있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실생활 팁

급여명세서의 공제 일수가 실제 파업 참가 일수와 맞는지 먼저 확인하고, 단체협약이나 노사 합의서에 쟁의 기간 임금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 노동조합에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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