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에 참여한 날만큼 월급이 깎여 나왔습니다. 파업 기간의 임금은 회사에 요구할 수 없는 건가요?
수달님 · 💼 직장 · 26.10.02
Q. 파업에 참여한 날만큼 월급이 깎여 나왔습니다. 파업 기간의 임금은 회사에 요구할 수 없는 건가요?
👉 회사는 파업에 참가해 일하지 않은 기간의 임금을 줄 의무가 없어 그만큼 깎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법합니다. 다만 단체협약·취업규칙 규정이나 노사 합의로 지급하기로 했다면 그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 제1항은 사용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그 기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정합니다. 대법원도 쟁의행위 기간의 임금에 관한 단체협약·취업규칙 규정이나 당사자 사이의 약정·관행이 없으면 그 기간의 임금청구권은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조문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지 '지급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어서, 노사가 단체협약이나 합의로 파업 기간 임금을 주기로 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문언은 없습니다. 한편 노동조합이 파업 기간의 임금 지급을 요구해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되고(제44조 제2항),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90조). 이 형벌은 임금 요구를 관철하려고 쟁의행위를 한 쪽에 대한 것으로, 깎인 임금을 확인하거나 문의하는 근로자에게 걸리는 조항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깎인 금액이 실제로 파업에 참가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입니다. 파업에 참가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날의 임금은 이 조문으로 깎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단체협약·취업규칙에 쟁의 기간 임금 지급 규정이 있거나 지급하기로 한 합의가 있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실생활 팁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