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 잠깐 다녀오려고 시동을 켜 둔 채 차에서 내리면 단속되나요?
다람쥐님 · 🚗 교통 · 26.10.13
Q. 편의점에 잠깐 다녀오려고 시동을 켜 둔 채 차에서 내리면 단속되나요?
과태료 · 벌금
범칙금 3만원(승용차)
👉 운전자가 차를 떠날 때는 사고를 막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 3만원(승용차) 대상입니다. 다만 시동을 반드시 꺼야 하는지 등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기준은 법령에 없어, 시동을 켜 둔 채 내렸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6호는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차를 떠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으로 정합니다. 이를 어기면 범칙행위(제156조 제1호)가 되어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53호(운전석 이탈 시 안전 확보 불이행)에 따라 승용자동차등 범칙금 3만원이 통고됩니다. 그런데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시동을 끄고 열쇠를 빼야 하는지 등)는 도로교통법·시행령·시행규칙 어디에도 정해져 있지 않고, 이를 판단한 대법원 판결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동을 켜 둔 채 잠깐 내렸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고, 다른 사람이 그 차를 몰고 갈 수 있는 상태였는지, 차가 움직여 사고가 날 위험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이 위반은 영상으로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목록(제160조 제3항)에 없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벌점 표에도 해당 항목이 없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이 조항은 도로교통법이 말하는 「도로」(도로법상 도로 등과,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차를 세우고 떠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제2조 제26호). 그래서 편의점 앞 차도에 세웠는지, 외부인 통행이 통제된 곳에 세웠는지에 따라 적용 여부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에 세운 경우에도 법령에 「필요한 조치」의 기준이 없으므로 차 문을 잠갔는지, 열쇠를 가지고 내렸는지, 얼마나 자리를 비웠는지 같은 사정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조치를 하면 충분하다는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범칙금 금액은 승합자동차등 3만원, 승용자동차등 3만원, 이륜자동차등 2만원입니다. 시동을 켜 둔 채 자리를 비우면 공회전 제한 조례가 있는 지역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과태료가 따로 문제될 수 있고, 서울 조례는 운전자가 차 안에 없으면 경고 없이 발견한 때부터 공회전 시간을 잽니다. 경사진 곳에 세울 때의 고임목·핸들 조치는 별개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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