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면 야근수당 못 받나요?
💼 직장 · 26.07.23
AI 합불 판정
Q. 포괄임금제면 야근수당 못 받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포괄임금제 자체로는 야근수당 전액 제외가 불가하며, 실제 근로시간과 임금이 합리적으로 대응되지 않으면 추가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감시·단속적 근로 등이 아닌데도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주는 포괄임금 약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런 약정으로 정한 수당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6조로 계산한 법정수당보다 적으면,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그 부분 약정은 무효이고(제15조) 회사는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본급에 '수당 포함'이라고 적혀 있다는 것만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실제 사례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 감시·단속적 근로 등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닌데도 근로시간 수와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 약정은 허용되지 않고, 그 정액 수당이 근로기준법 기준에 따라 산정한 법정수당에 미달하면 미달 부분 약정은 무효이며 사용자는 미달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조건/예외
•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감시·단속적 근로 등)인지 — 출퇴근 기록으로 시간 계산이 가능하면 포괄임금으로 법정수당을 없앨 수 없음 • 포함된 고정 수당이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로 계산한 법정수당보다 적은지 • 연장근로(1일 8시간·1주 40시간 초과)뿐 아니라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휴일근로도 각각 가산 대상
실생활 팁
계약서·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 ○○원 (야근·연장수당 포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어도, 실제 초과근무가 많으면 법정수당 기준으로 재계산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1350)이나 법무법인에 임금 명세 사본을 들고 상담받으세요.
이렇게도 검색해요
포괄임금제로 추가수당 못 받나기본급에 야근비 포함되면 야근수당 없나포괄임금계약에서 초과수당 청구 가능한가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