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으로 고소당해서 맞고소했는데 제가 무고죄가 되나요?

여우님 · ☀️ 일상 · 26.07.29

AI 합불 판정

Q. 폭행으로 고소당해서 맞고소했는데 제가 무고죄가 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156조)

👉 실제로 맞은 사실을 그대로 고소했다면 무고죄가 되지 않지만, 없는 사실을 지어내거나 허위임을 알면서 맞고소했다면 무고죄가 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합니다. 실제 있었던 일을 근거로 상대방을 고소했다면 나중에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무고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고소당한 범죄가 실제로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 고소당한 사람이 '내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면 고소인이 나를 무고한 것이니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낸 것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라도 방어권 행사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 무고의 범의를 인정했습니다. 결국 억울하다고 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지어내 맞고소하면 오히려 본인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형법 제156조(무고)

실제 사례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53 판결 — 11세 피해자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로 유죄가 인정된 피고인이,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의 아버지를 「혐의가 없다고 밝혀지면 무고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고소한 사건에서, 고소당한 범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그런 고소는 방어권 행사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고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무고죄 유죄를 유지

조건/예외

실제 있었던 사실을 근거로 고소한 것이라면 결과적으로 무혐의가 나와도 무고죄가 되지 않지만, 없는 사실을 지어내거나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억울해도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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