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 무단 사용하면 저작권료 내야 하나요?
💻 온라인 · 26.07.23
Q. 폰트 무단 사용하면 저작권료 내야 하나요?
과태료 · 벌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2026.8.11. 이후 침해)
👉 이용허락 없이 폰트 파일을 내려받아 설치·사용하면 저작권 침해로 사용료 상당액 등 손해배상을 청구당할 수 있고 형사처벌 대상도 됩니다.
폰트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되므로(대법원 98도732), 이용허락 없이 내려받거나 복제해 설치·사용하면 복제권 침해가 됩니다. 저작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권리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정품 사용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25조 제2항). 침해 전에 등록된 저작물이면 실손해 대신 저작물마다 1천만원(영리 목적의 고의 침해는 5천만원) 이하의 법정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25조의2). 프로그램에는 사적이용 복제 규정(제30조)이 적용되지 않고(제37조의2), 개인 이용자에게 해당하는 예외는 가정 등 한정된 장소에서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정도입니다(제101조의3 제1항 제4호). 형사적으로는 제136조 제1항(2026.8.11. 이후 침해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그 전 침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이 만든 인쇄물·이미지에 쓰인 글자 모양만 이용하는 것은 서체도안이 원칙적으로 저작물이 아니어서(대법원 94누5632) 저작권 침해가 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① 폰트 파일을 이용허락 없이 내려받거나 복제해 설치했는지 ② 이용허락이 있어도 허락 범위(개인용·상업용, 사용 매체)를 벗어났는지 ③ 남이 만든 결과물(이미지·인쇄물)의 글자 모양만 이용했는지 — 이 경우는 저작권 침해가 되기 어렵습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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