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 무단 사용하면 저작권료 내야 하나요?

💻 온라인 · 26.07.23

AI 합불 판정

Q. 폰트 무단 사용하면 저작권료 내야 하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2026.8.11. 이후 침해)

👉 이용허락 없이 폰트 파일을 내려받아 설치·사용하면 저작권 침해로 사용료 상당액 등 손해배상을 청구당할 수 있고 형사처벌 대상도 됩니다.

폰트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되므로(대법원 98도732), 이용허락 없이 내려받거나 복제해 설치·사용하면 복제권 침해가 됩니다. 저작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권리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정품 사용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25조 제2항). 침해 전에 등록된 저작물이면 실손해 대신 저작물마다 1천만원(영리 목적의 고의 침해는 5천만원) 이하의 법정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25조의2). 프로그램에는 사적이용 복제 규정(제30조)이 적용되지 않고(제37조의2), 개인 이용자에게 해당하는 예외는 가정 등 한정된 장소에서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정도입니다(제101조의3 제1항 제4호). 형사적으로는 제136조 제1항(2026.8.11. 이후 침해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그 전 침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이 만든 인쇄물·이미지에 쓰인 글자 모양만 이용하는 것은 서체도안이 원칙적으로 저작물이 아니어서(대법원 94누5632) 저작권 침해가 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법령

저작권법 제2조(정의) 제16호, 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 저작권법 제37조의2(적용 제외), 저작권법 제101조의3(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1항 제4호, 저작권법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제2항, 저작권법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제1항

실제 사례

대법원 2001. 5. 15. 선고 98도732: 서체파일은 단순한 데이터파일이 아니라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하고 제작 과정에 창작성도 인정된다고 본 사례(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인쇄용 서체도안은 실용적 기능과 별도로 독립적인 예술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만 저작물로 보호된다며 서체도안 저작권 등록 반려를 적법하다고 본 사례.

조건/예외

① 폰트 파일을 이용허락 없이 내려받거나 복제해 설치했는지 ② 이용허락이 있어도 허락 범위(개인용·상업용, 사용 매체)를 벗어났는지 ③ 남이 만든 결과물(이미지·인쇄물)의 글자 모양만 이용했는지 — 이 경우는 저작권 침해가 되기 어렵습니다

실생활 팁

① 무료 폰트도 라이선스 규약 확인 필수(상업용 허용 여부) ② 유료 폰트는 구매/구독 후 사용 ③ 기업·스타트업은 폰트 라이선스 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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