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도 11월 중간예납 내나요?

도마뱀님 · 🧾 세금 · 26.10.15

AI 합불 판정

Q. 프리랜서도 11월 중간예납 내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3.3%를 떼고 받는 사업소득 프리랜서라도 작년 종합소득세에서 중간예납기준액이 생겼다면 원칙적으로 11월 중간예납 고지 대상입니다. 다만 자영 예술가(저술가·화가·배우·가수 등)·직업선수·코치·심판, 보험모집 등 실적 수당을 받는 사람, 방문판매 수당(회사가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등 법령에 열거된 소득만 있는 사람은 빠지고, 작년 귀속분 확정신고에서 환급만 받았다면 고지할 금액이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중간예납 대상으로 하므로, 3.3% 원천징수 대상인 사업소득 프리랜서도 대상에 들어갑니다. 빠지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만 있는 사람인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3조는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 속기·타자 등 사무지원 서비스업 소득, 수시부과 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열거하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4조는 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자영 예술가와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스포츠 서비스업(제1호),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 모집·증권 매매 권유·저축 권장·집금을 하고 실적 수당을 받는 업(제2호),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해 판매수당을 받는 업(제3호 —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 한정) 등을 정합니다. 고지 금액의 출발점인 중간예납기준액은 작년 귀속분에 대해 올해 5월 확정신고 때 낸 세액 등을 합하고 환급세액을 뺀 금액이어서(소득세법 제65조 제7항), 원천징수된 3.3%가 실제 세액보다 많아 환급만 받았다면 기준액이 없어 고지할 금액도 없습니다. 반대로 올해 5월에 추가로 세금을 냈다면 그 금액을 바탕으로 절반이 고지됩니다.

근거 법령

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 제1항·제7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23조(중간예납세액의 납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4조(중간예납에서 제외되는 소득)

조건/예외

제외는 열거된 소득「만」 있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예술 활동 소득과 다른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면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내 업종이 자영 예술가나 스포츠 서비스업, 사무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사업소득 업종 구분으로 정해지는 문제라 직종 이름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원천징수영수증의 업종을 확인하세요. 방문판매 수당은 회사가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만 빠지고, 보험모집 수당 등 제2호 업종에는 이런 한정이 없습니다. 2026년 11월 고지는 2025년 귀속 세액을 기준으로 하고(2026-10-20 현행 법령 기준), 고지될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6조 제4호). 작년 세액이 없더라도 복식부기의무자이고 올해 1~6월 사업소득이 있으면 추계액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65조 제5항).

실생활 팁

올해 5월에 한 작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가 추가 납부였는지 환급이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추가 납부였다면 11월에 그 절반 정도가 고지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 두고,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지는 중간예납과 별개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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