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급식을 외부 업체에 통째로 맡기겠다고 하는데, 학부모 의견 없이 마음대로 위탁할 수 있나요?

돌고래님 · 🎓 교육 · 26.09.06

AI 합불 판정

Q. 학교가 급식을 외부 업체에 통째로 맡기겠다고 하는데, 학부모 의견 없이 마음대로 위탁할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학교급식은 직영이 원칙이고 위탁하려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ㆍ자문을, 의무교육기관은 관할청 승인까지 거쳐야 합니다. 학부모 동의는 요건이 아니지만 식재료 선정ㆍ구매ㆍ검수는 원칙적으로 맡길 수 없습니다.

학교급식법 제15조 제1항은 학교장이 급식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도록 하고, 학교운영위원회(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친 경우에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업체에 급식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합니다. 의무교육기관이라면 위탁 전에 관할청의 승인도 받아야 합니다(제15조 제2항). 위탁하더라도 식재료의 선정ㆍ구매ㆍ검수 업무는 맡기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급식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 학교 이전ㆍ통폐합으로 장기간 직영이 곤란한 경우, 교육감이 학교급식위원회 심의로 정한 경우처럼 불가피할 때만 예외입니다(시행령 제11조 제1항). 급식 운영방식 자체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할 사항입니다(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

근거 법령

학교급식법 제15조(학교급식의 운영방식) 제1항ㆍ제2항;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1조(업무위탁의 범위 등) 제1항, 제2조(학교급식의 운영원칙) 제2항 제1호

조건/예외

학교운영위원회 심의ㆍ자문이나 의무교육기관의 관할청 승인을 거치지 않았다면 위탁 절차에 하자가 있습니다. 학부모 전체의 동의나 과반 찬성은 법이 정한 요건이 아니므로, 절차를 모두 거쳤다면 학부모가 반대해도 위탁 자체는 가능합니다.

실생활 팁

학부모 의견은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을 통해 심의 단계에서 전달하는 것이 법이 마련한 통로입니다. 식재료 구매ㆍ검수까지 통째로 넘기는 계약이라면 시행령이 정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 학교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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