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다쳐 학교안전공제회에 보상을 청구하려는데, 받을 수 있는 공제급여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코알라님 · 🎓 교육 · 26.08.16

AI 합불 판정

Q. 학교에서 다쳐 학교안전공제회에 보상을 청구하려는데, 받을 수 있는 공제급여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안전
위험도★★★★★

👉 공제급여는 요양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장례비 다섯 가지이고, 교육활동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학생이 사망하면 이와 별도로 위로금 4천만원이 지급됩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는 학교안전공제회가 지급하는 공제급여를 요양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장례비 다섯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요양급여는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지급하고,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조치 비용과 인공팔다리·안경·보청기 등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도 요양급여로 봅니다. 장해급여는 요양을 마친 뒤에도 장해가 남은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3조가 정한 금액과 위자료를 지급하고, 유족급여는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게(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 포함) 같은 방식으로 지급하며, 장례비는 평균임금의 100일분입니다. 위로금은 제34조의 공제급여 목록에는 들어 있지 않은 별도 급여로, 학생이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 이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시행령이 정한 4천만원이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근거 법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공제급여의 종류)·제36조(요양급여)·제37조(장해급여)·제38조(간병급여)·제39조(유족급여)·제40조(장례비)·제40조의2(위로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평균임금의 기준)·제20조의2(위로금의 지급)

실제 사례

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4헌가7 결정 — 학교안전법 제37조의 장해급여를 국가배상법을 준용해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일실수입 전액으로 산정하도록 한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정률보상방식과 다르더라도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조건/예외

장해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뒤 요양을 종료하고도 장해가 남아야 지급되고, 간병급여는 치료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야 지급됩니다. 요양급여는 실제 본인부담 치료비 기준이라 일실수입이나 정신적 위자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생활 팁

급여마다 필요한 증빙이 다릅니다. 요양급여는 본인부담금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장해급여는 요양 종료 후 발급받은 장해진단서를 준비하세요. 간병료를 청구하려면 의료인이 발급한 간병 필요 여부 소견서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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