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업체가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이라고 속여 납품했다는데, 업체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사슴님 · 🎓 교육 · 26.09.03
Q. 학교 급식업체가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이라고 속여 납품했다는데, 업체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과태료 · 벌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원산지를 속인 급식 식재료는 형벌 대상입니다. 급식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는 학교급식법, 식재료를 납품하며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위탁업체가 직접 거짓 표시했다면 두 법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업체의 지위를 가려야 합니다. 학교장과 계약해 급식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학교급식법 제2조 제2호)가 원산지 표시가 거짓인 식재료를 쓰면 제16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23조 제1항). 직영 학교에 식재료만 납품한 업체는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아니므로,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한 행위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위반이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둘을 함께 과할 수 있습니다(제14조 제1항). 원산지표시법의 거짓 표시 금지는 「누구든지」를 대상으로 하므로, 위탁업체가 스스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다면 학교급식법과 함께 원산지표시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둘 다 과태료가 아닌 형벌이며, 두 법 모두 양벌규정(학교급식법 제24조, 원산지표시법 제17조)이 있어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인 업체에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위반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법인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원산지표시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뒤 5년 안에 다시 거짓 표시를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제14조 제2항). 위탁업체가 원산지가 아니라 축산물 등급을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를 쓴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학교급식법 제23조 제2항)으로 법정형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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