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동아리 단체사진을 SNS 계정에 올리려는데, 구성원 중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올릴 수 없는 건가요?
물개님 · 🔒 개인정보 · 26.07.23
Q. 학교 동아리 단체사진을 SNS 계정에 올리려는데, 구성원 중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올릴 수 없는 건가요?
👉 여러 명이 함께 찍혀 특정인이 부각되지 않는 단체사진은 구성원 전원의 개별 동의 없이도 게시가 허용될 여지가 있지만, 게시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한해 삭제·모자이크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초상권 침해 여부는 촬영 목적, 공개 범위, 그리고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부각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다수가 함께 찍힌 단체사진은 개개인의 존재감이 상대적으로 약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구성원 전원의 개별 서면 동의가 항상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는 확립된 면책 규정이 아니라 사안별 판단이므로, 특정 구성원이 게시를 거부하거나 삭제를 요구하면 그 사람의 얼굴만이라도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게시를 중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반 시에도 형사처벌 조항은 없고 손해배상·게시중단 청구의 문제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구성원 수가 많고 특정인의 얼굴이나 행동이 부각되지 않을수록 침해 인정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소수 인원의 사진이거나 특정인을 확대·강조해 게시하면 그 사람에 대한 침해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미성년자·직장 내 약자가 포함된 경우 보호자·본인의 명시적 동의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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