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선생님 때리면 처벌받나요?

나비님 · 🎓 교육 · 26.09.26

AI 합불 판정

Q. 학생이 선생님 때리면 처벌받나요?

위험
위험도★★★★★

👉 학생 나이와 학교에 따라 갈립니다. 14세 이상이면 폭행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고 국공립학교 교사가 직무 중이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있으며,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형벌 대신 소년부 보호사건이 되고, 나이와 관계없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등 학교 쪽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를 벌하지 않으므로, 형사처벌은 14세 이상 학생에게만 문제됩니다. 14세 이상 학생이 교사를 때리면 폭행죄(형법 제260조 제1항 —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될 수 있고, 폭행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3항). 국공립학교 교사는 공무원이어서, 직무를 집행하는 중에 폭행당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 제1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가 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사는 공무원이 아니어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니라 폭행죄나,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있으면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제1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쪽에서 검토됩니다. 어느 죄가 성립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고, 학생의 교사 폭행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이 답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 학생은 형벌 대신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이와 관계없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을 폭행하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호 가목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이고, 학교장 등은 교원의 반대의사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가해 학생과 교사를 분리해야 하며(제20조 제2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등 제25조 제2항의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이 조치는 형벌이 아니라 행정상 조치입니다.

근거 법령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제1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0조(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 제2항,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 제2항·제9항,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항,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1항·제3항,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제1항,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제1항

조건/예외

① 나이: 14세 이상은 형사처벌 대상이고,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벌이 없는 대신 소년부 보호사건 대상이며, 10세 미만은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보호사건 대상도 아닙니다. ② 교사 신분: 국공립학교 교사가 직무 중이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검토되고, 사립학교 교사는 공무원이 아니어서 폭행죄·업무방해죄 쪽에서 검토됩니다. ③ 폭행죄만 문제되는 경우 피해 교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④ 교사를 다치게 한 경우의 상해죄 등은 이 답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⑤ 교권 조치: 상해·폭행에 해당하는 침해행위로 피해 교원을 긴급히 보호해야 하면 학교장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결정 전에 학교에서의 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를 먼저 부과하고 위원회의 추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25조 제9항, 2026년 2월 19일 신설). 의무교육 과정의 학생에게는 퇴학처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생활 팁

교사라면 다친 부위 사진과 진단서, 목격한 학생·교직원의 진술을 바로 확보하고 학교장에게 즉시 분리를 요청하세요. 학교의 교권 조치와 형사 고소는 서로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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