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다치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돌고래님 · 🎓 교육 · 26.10.09
Q. 학원에서 다치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 학원·교습소에서 다쳤다면 학교안전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학원·교습소는 시·도 조례에 따라 수강생의 생명·신체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해서 그 보험과 학원·강사의 과실에 따른 민사 배상으로 보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과외교습자는 이 보험 가입 조문의 대상이 아닙니다.
학교안전공제의 대상인 「학교」는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상 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한국학교이고(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학원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은 학원설립ㆍ운영자와 교습자가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교습소 운영과 관련해 수강생에게 생긴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서울의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이 1인당 배상금액 1.5억원 이상,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교습소는 5억원 이상), 1인당 의료실비 보상금액 3천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이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고(제23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별표 5]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10일 이하 30만원부터 91일 이상 300만원까지 정합니다. 보험과 별개로 학원이나 강사의 고의·과실로 다쳤다면 불법행위 손해배상(민법 제750조)을 청구할 수 있고, 강사가 수업 중 과실로 다치게 했다면 학원 운영자에게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보험 배상 기준 금액은 시·도 조례마다 정하는 것이고, 위 숫자는 서울의 기준입니다. 다른 시·도의 기준은 이 답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학원·강사에게 과실이 없이 아이가 혼자 넘어져 다친 경우에도 보험에서 보상되는지는 가입한 보험·공제의 약관에 따라 갈리며, 약관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강사에게 과실이 있어도 운영자가 강사의 선임과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다는 것이 인정되면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6조 제1항 단서). 개인과외교습자는 제4조 제3항의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에 들어가지 않아 보험 가입 의무 대상이 아니고, 과실이 있으면 민법상 손해배상 문제로 다툽니다. 학교 수업이나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는 학교안전공제 대상입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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