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촬영한 제 강의 영상을 학원을 그만둔 뒤에 제 유튜브 채널에 올려도 되나요?

오리님 · 💻 온라인 · 26.10.21

AI 합불 판정

Q. 학원에서 촬영한 제 강의 영상을 학원을 그만둔 뒤에 제 유튜브 채널에 올려도 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학원이 권리자이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촬영된 영상 파일을 그대로 올리는 것과 같은 내용을 새로 찍어 올리는 것은 다릅니다. 강사가 학원 업무에 종사하면서 학원의 기획에 따라 만든 강의 영상이 학원 이름으로 공개됐다면 계약이나 근무규칙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학원이 저작자가 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학원이 영상 제작을 기획하고 책임졌다면 영상 이용 권리가 학원에 넘어간 것으로 추정되는 규정이 있어 파일을 그대로 올리면 학원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사가 쓴 강의 원고·내용의 권리는 영상과 별개라, 같은 내용을 새로 찍는 것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법인등)의 기획하에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은 업무상저작물이고(저작권법 제2조 제31호),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면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법인등이 저작자가 됩니다(제9조). 업무상저작물이 아니더라도, 영상제작자와 영상 제작에 협력하기로 약정한 사람이 그 영상에 대한 저작권을 가졌다면 특약이 없는 한 영상 이용에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되고(제100조 제1항), 협력하기로 약정한 실연자(출연한 강사)의 그 영상에 대한 복제권·배포권·방송권·전송권도 특약이 없으면 영상제작자가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제100조 제3항). 반면 영상 제작에 쓰인 원고·각본 같은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이 규정으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제100조 제2항). 학원이 권리자인 영상을 허락 없이 올려 침해하면 2026년 8월 11일 이후 침해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제136조 제1항)입니다.

근거 법령

저작권법 제2조(정의) 제31호, 저작권법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저작권법 제100조(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제1항·제2항·제3항,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제1항, 저작권법 제140조(고소) 제1호,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제1항

조건/예외

계약서나 근무규칙에 강의 영상의 저작권·이용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 강사가 직원이었는지 프리랜서였는지, 영상이 학원 명의로 공개됐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추정」은 다른 약정이 증명되면 뒤집힙니다. 강사 얼굴과 목소리가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영상이 강사 것이 되지는 않으며, 강의 내용 자체가 강사의 저작물인지 학원의 업무상저작물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갈립니다. 형사처벌은 원칙적으로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지만, 수익을 내는 채널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한 침해이면 고소 없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제140조 제1호). 2026년 8월 11일 전 침해에는 행위 당시의 법률(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실생활 팁

계약서·근무규칙에서 강의 영상의 저작권과 퇴사 후 이용에 관한 조항부터 확인하고, 없거나 애매하면 학원에 업로드 허락을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허락이 어렵다면 내가 쓴 강의안으로 새로 촬영하는 방법을 검토하되, 그 강의안·교재가 학원의 업무상저작물이 아닌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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