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가 아이를 때렸다면 처벌되나요?
늑대님 · 🎓 교육 · 26.10.07
Q. 학원 강사가 아이를 때렸다면 처벌되나요?
과태료 · 벌금
7년 6개월 이하 징역·7천500만원 이하 벌금(가중 상한)
👉 학원·교습소 강사가 18세 미만 수강생을 때려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발달을 해쳤다면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학원 강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상한 7년 6개월·7천500만원). 학교 교원과 달리 학원 강사에게는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조문이 없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누구든지 아동(18세 미만)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제3호)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제5호)를 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71조 제1항 제2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과 교습소의 교습자·직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제22호의 신고의무자여서,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게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르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고(제7조), 그래서 상한이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7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됩니다. 정서적 학대가 문제될 때 대법원은 그 행위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여야 한다고 보고 아이와의 관계, 연령, 행위 전후의 상태 변화, 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도6945 판결 — 초등학교 담임교사 사건이며 이 행에는 기준만 옮깁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6은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등을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로 보지 않지만, 이 조문은 학교에만 있고 학원 강사에게는 같은 조문이 없습니다. 학원 쪽도 학습자에 대한 아동학대가 확인되면 교육감이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 교습정지를 명할 수 있고(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2호 — 운영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제외), 강사를 고용한 학원 운영자(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양벌규정으로 벌금형이 과해질 수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74조 — 같은 면책 단서).
근거 법령
조건/예외
피해자가 18세 미만이어야 아동복지법이 적용됩니다. 때린 정도가 신체 손상이나 건강·발달 침해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가 아니라 형법상 폭행(제260조 제1항 — 보호자에 의한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범죄)으로 다뤄질 수도 있는데, 학원 강사의 체벌을 어느 쪽으로 보는지에 관한 기준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합의(처벌불원)의 효과도 어느 죄로 다뤄지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형법상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제260조 제3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훈육 목적이었다」는 사정은 학원 강사에게 법이 정한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상한 7년 6개월·7천500만원은 가중된 법정형의 상한이지 선고형이 1.5배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인이 운영하는 학원이면 양벌규정의 벌금은 법인에, 개인이 운영하는 학원이면 운영자 개인에게 과해집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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