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을 다 갚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로 이주하거나 유학을 가면 어떻게 되나요?
돌고래님 · 🎓 교육 · 26.08.31
Q. 학자금대출을 다 갚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로 이주하거나 유학을 가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 벌금
미신고·거짓 신고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 해외이주는 출국 3개월 전까지 신고하고 출국 1개월 전까지 대출원리금을 전액 상환해야 하며(못 갚으면 분할상환ㆍ담보 요구), 해외유학은 출국 40일 전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나가면 드러나는 즉시 전액 상환 대상이 되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1회 위반 기준 5만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0조 제1항은 해외이주하려는 채무자에게 출국 3개월 전까지 해외이주 계획을 신고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출국 1개월 전까지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정합니다. 전액을 못 갚으면 교육부장관이 잔여분을 분할상환하게 하고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외유학은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출국 40일 전까지 유학계획과 원리금 상환계획을 신고해야 하고, 유학계획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도록 귀국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즉시 전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해외이주하면 같은 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신고하지 않은 해외유학생은 같은 법 제21조 제4항이 이를 준용) 그 사실이 밝혀지는 즉시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 대상이 되고,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가 따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라 전과가 남는 형벌이 아니고, 법정 상한은 300만원이지만 실제 부과액은 시행령 별표의 개별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과태료 실제 부과액은 시행령 별표 개별기준 마목에 따라 1회 위반 5만원, 2회 위반 20만원, 3회 이상 위반 50만원입니다. 최근 5년간 같은 위반으로 부과처분을 받은 횟수로 가중되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위반이면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해외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해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는 같은 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원리금상환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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