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의무상환액 고지서를 받고도 내지 않으면 연체금이 얼마나 붙고 어디까지 갈 수 있나요?
고래님 · 🎓 교육 · 26.09.01
Q. 학자금 의무상환액 고지서를 받고도 내지 않으면 연체금이 얼마나 붙고 어디까지 갈 수 있나요?
과태료 · 벌금
연체금 2퍼센트 + 월 0.5퍼센트(상한 5퍼센트)
👉 납부기한이 지나면 미납액의 2퍼센트가 연체금으로 붙고 한 달마다 0.5퍼센트가 가산되며(총액은 미납액의 5퍼센트가 상한), 독촉에도 안 내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될 수 있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0조 제1항은 고지된 납부기한까지 대출원리금을 내지 않으면 미납액에 시행령이 정한 율을 곱한 금액을 연체금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은 그 율을 100분의 2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30조 제2항은 납부기한이 지난 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천분의 5(0.5퍼센트)를 가산하되 가산분을 포함한 연체금 총액이 미납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미납이 계속되면 같은 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안에 독촉장이 발부되고, 그래도 내지 않으면 교육부장관은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습니다. 일반 금융기관 대출과 달리 연체금에 상한이 있고 국가가 세금처럼 직접 징수한다는 점이 이 제도의 특징이며, 이 채권의 소멸시효는 같은 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10년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연체금이 교육부장관이 정한 소액 이하이면 같은 법 제30조 제3항과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졸업 후 5년이 지날 때까지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등 시행령 제2조의3에 해당하면 장기미상환자로 분류되어,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소득뿐 아니라 재산까지 조사받을 수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따른 의무상환액이 부과되며 1년 안에 완납하지 않으면 그 미납분도 강제징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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