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의무상환액 고지서를 받고도 내지 않으면 연체금이 얼마나 붙고 어디까지 갈 수 있나요?

고래님 · 🎓 교육 · 26.09.01

AI 합불 판정

Q. 학자금 의무상환액 고지서를 받고도 내지 않으면 연체금이 얼마나 붙고 어디까지 갈 수 있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연체금 2퍼센트 + 월 0.5퍼센트(상한 5퍼센트)

👉 납부기한이 지나면 미납액의 2퍼센트가 연체금으로 붙고 한 달마다 0.5퍼센트가 가산되며(총액은 미납액의 5퍼센트가 상한), 독촉에도 안 내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될 수 있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0조 제1항은 고지된 납부기한까지 대출원리금을 내지 않으면 미납액에 시행령이 정한 율을 곱한 금액을 연체금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은 그 율을 100분의 2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30조 제2항은 납부기한이 지난 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천분의 5(0.5퍼센트)를 가산하되 가산분을 포함한 연체금 총액이 미납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미납이 계속되면 같은 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안에 독촉장이 발부되고, 그래도 내지 않으면 교육부장관은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습니다. 일반 금융기관 대출과 달리 연체금에 상한이 있고 국가가 세금처럼 직접 징수한다는 점이 이 제도의 특징이며, 이 채권의 소멸시효는 같은 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10년입니다.

근거 법령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0조(연체금) 제1항·제2항, 제29조(대출원리금 등의 상환 고지) 제3항, 제32조(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수), 제36조(소멸시효 등) 제1항, 제18조(대출원리금의 상환원칙) 제7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33조(연체금) 제1항·제2항, 제10조의2(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상환 유예) 제1항·제2항·제3항

조건/예외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연체금이 교육부장관이 정한 소액 이하이면 같은 법 제30조 제3항과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졸업 후 5년이 지날 때까지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등 시행령 제2조의3에 해당하면 장기미상환자로 분류되어,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소득뿐 아니라 재산까지 조사받을 수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따른 의무상환액이 부과되며 1년 안에 완납하지 않으면 그 미납분도 강제징수될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의무상환액이 부담스러우면 미루지 말고 상환유예를 먼저 신청하세요. 대학생은 같은 법 제18조 제7항 제1호, 폐업·실직·육아휴직·재난 피해는 제2호~제5호의 유예 사유인데, 제2호~제5호는 사업·근로소득 외 소득이 시행령 제10조의2가 정한 기준에 못 미치는 등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에만 인정되고 유예 대상도 사업소득·근로소득으로 생긴 의무상환액입니다. 고지서를 받은 경우 신청서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납부기한 3일 전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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