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되나요?
고양이님 · 🎓 교육 · 26.09.20
Q. 학폭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되나요?
👉 합의했다고 학교폭력 절차가 저절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사건이 자체해결 네 요건을 모두 갖춘 경미한 것이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를 원하지 않으면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날 수 있지만, 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으로 인정하면 가해학생 조치를 요청해야 하고 합의(화해의 정도)는 조치를 정할 때 고려하는 사항 중 하나일 뿐입니다.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고(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 재량), 조정에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사이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이 포함되며(제3항 제1호),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합니다(제2항). 분쟁당사자 어느 한쪽이 문서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조정이 성립하면 합의서를 작성해 당사자와 소속 학교장에게 통보합니다(시행령 제29조 제1항). 그러나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를 위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고(제17조 제1항), 조치별 적용 기준에서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와 함께 고려하는 다섯 사항 중 하나입니다(시행령 제19조 — 세부 기준은 교육부장관 고시). 합의가 있으면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조문은 없습니다. 사건 초기에 심의위원회 없이 끝나는 길은 학교장 자체해결(제13조의2)인데, 이는 네 요건을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을 때만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합의가 조치 수위를 얼마나 낮추는지는 교육부장관 고시의 세부 기준과 심의위원회 판단에 달려 있고, 그 고시를 이 답에서 확인하지 못해 단정하지 않습니다. 합의금을 주면 조치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사라진다는 조문은 없습니다. 형사는 학교 절차와 별개입니다: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형법 제260조 제3항), 상해죄(형법 제257조 제1항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는 그런 조항이 없어 합의가 공소를 막지 못합니다. 만 14세 미만은 형벌 대상이 아닙니다(형법 제9조). 분쟁조정은 심의위원회가 「할 수 있는」 절차이므로, 신청했다고 반드시 조정이 열리거나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신고한 경우와 허위 신고 문제는 별도 질문에서 다룹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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