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잠깐 들어온 외국인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는데, 외국인에게 돈을 빌려줘도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판다님 · 💳 금융 · 26.09.24

AI 합불 판정

Q. 한국에 잠깐 들어온 외국인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는데, 외국인에게 돈을 빌려줘도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빌려주는 금액이 건당 미화 10만달러 이내이고 연간 누계도 10만달러를 넘지 않으면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를 넘고 친구가 외환법상 비거주자라면 한국은행총재에게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환거래법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국적만으로 가르지 않고 주소·거소와 국내 체재 기간 등으로 가르며, 세법상 거주자 판정과도 기준이 다릅니다. 외국인은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거나 6개월 이상 체재하면 거주자로 보므로(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4호), 잠깐 들어온 외국인 친구는 비거주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금전대차는 자본거래라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이고(법 제3조 제1항 제19호 가목, 제18조 제1항), 외국환거래규정은 그 신고처를 한국은행총재로 정합니다(제7-16조 제2항). 다만 대통령령이 정한 소액 자본거래는 신고가 필요 없고(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2호), 규정은 이를 거주자(외국인거주자 제외)의 거래 건당 지급금액이 미화 10만달러 이내이면서 연간 지급 누계금액이 미화 10만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로 정합니다(제7-2조 제8호). 한도를 넘겨 신고 없이 빌려주면 과태료 1억원 이하 대상입니다(법 제32조 제1항 제4호).

근거 법령

외국환거래법 제3조(정의) 제1항 제19호 가목, 외국환거래법 제18조(자본거래의 신고 등) 제1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2조(자본거래의 신고 등) 제2항 제2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0조(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제1항 제4호, 외국환거래규정 제7-2조(신고등의 예외거래) 제8호·제9호, 외국환거래규정 제7-16조(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 제2항, 외국환거래법 제32조(과태료) 제1항 제4호

조건/예외

친구가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재했거나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 외국인거주자라면, 원화로 빌려주는 것은 거주자 사이의 외국환과 무관한 거래라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법 제3조 제1항 제19호 가목 괄호). 연간 누계를 넘더라도 건당 미화 5천달러 이내면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규정 제7-2조 제9호). 신고 대상인데 하지 않은 경우 위반금액이 미화 5만달러 이하이면 경고 대상이 될 수 있고(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4호), 20억원을 넘으면 형벌 대상입니다(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실생활 팁

금액이 크다면 차용증을 쓰고, 빌려주기 전에 거래 은행에 신고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같은 해에 증빙 없이 해외송금한 금액이 있으면 연간 누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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