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집을 숙소로 운영하면 외국인만 받는 도시민박과 달리 내국인 손님도 받을 수 있나요?

돌고래님 · 🏠 부동산 · 26.11.09

AI 합불 판정

Q. 한옥집을 숙소로 운영하면 외국인만 받는 도시민박과 달리 내국인 손님도 받을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등록·신고 없이 숙박 영업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한옥체험업으로 등록하면 이용 대상이 「관광객」으로만 정해져 있어, 「외국인 관광객」으로 정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달리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는 문언이 없습니다. 다만 등록기준을 갖춰 시·군·구에 등록해야 하고, 등록도 숙박업 신고도 없이 손님을 재우면 미신고 숙박업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한옥체험업은 한옥(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한옥)에 관광객의 숙박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전통 놀이·공예 등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입니다(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사목).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도시지역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으로 정해져 있어(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바목) 대상이 다릅니다.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경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고(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 한옥체험업 등록기준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맞는 한옥, 숙박 체험 공간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 욕실이나 샤워시설,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영업시간 동안 관리자 배치, 요금표 게시 등이 있습니다(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등록한 한옥체험업용 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에서 빠지지만(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등록도 신고도 없이 숙박 영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근거 법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제1항 제3호, 관광진흥법 제4조(등록) 제1항,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적용제외 대상) 제1항 제4호,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벌칙) 제1항

조건/예외

연면적 230제곱미터 기준은 지정·등록된 문화유산,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된 한옥, 한옥마을 한옥 등 조례로 정한 한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옥체험업의 정의와 등록기준에는 운영자가 그 집에 살아야 한다는 거주 요건 문언이 없습니다. 집이 「한옥」에 해당하는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에 따르며, 그 세부 기준은 여기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2027년 2월 1일부터는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한옥체험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한옥체험업용 시설에 불법카메라 설치가 금지되는 관광진흥법 개정 규정이 시행됩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마을기업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우선 제공하면서 그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내국인 관광객에게 숙식 등을 제공하는 경우는 정의에 포함됩니다(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바목).

실생활 팁

등록 전에 관할 시·군·구청 관광 담당 부서에 그 건물이 한옥 기준과 연면적 기준에 맞는지 먼저 문의하세요. 등록을 마치기 전에는 숙박 손님을 받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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