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에서 초음파 검사해도 되나요?

백조님 · 🏥 의료 · 26.10.24

AI 합불 판정

Q. 한의원에서 초음파 검사해도 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한의사가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쓰는 초음파는 면허 범위 안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2022년 전원합의체). 다만 판결이 다룬 기기는 초음파와 뇌파계뿐이라, 다른 기기나 다른 사용 방식까지 허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한의사의 임무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입니다(의료법 제2조 제2항 제3호). 그런데 법률에는 한의사가 쓸 수 있는 기기의 목록이 없어 대법원이 사안마다 판단합니다.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은 종전 기준을 바꿔, 그 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법령 규정이 있는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쓸 때 의료행위에 따르는 정도를 넘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그 사용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한지를 종합해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로 신체 내부를 촬영해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쓴 것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기준으로 한의사가 한의원에서 뇌파계를 파킨슨병·치매 진단에 쓴 사건에서도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6두51405 판결). 검사를 받은 환자를 처벌하는 별도 조문은 없습니다.

근거 법령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1항, 의료법 제2조(의료인) 제2항 제3호

실제 사례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 — 한의사가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한 환자에게 초음파 진단기기로 68회 촬영해 화면에 나타난 모습을 보고 진단한 사건에서, 다수의견은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것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반대의견 대법관 2명). 판결이 적용한 조문은 구 의료법(2011. 8. 4. 개정 전) 제27조 제1항입니다.

조건/예외

판결이 다룬 것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2016도21314)와 뇌파계(2016두51405)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쓴 경우입니다. 엑스레이·CT 같은 다른 기기나 진단 보조를 넘어선 사용이 같은 결론인지는 이 판결들이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앞의 세 기준(금지 규정이 있는지·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는지·한의학 원리와 무관함이 명백한지)으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한의사는 현대 의료기기를 못 쓴다」도, 「한의사는 어떤 기기든 쓸 수 있다」도 판결 내용이 아닙니다. 판결은 형사처벌 대상인지를 판단한 것이고, 한의원의 초음파 검사가 의사의 영상 판독과 같은 진단 결과를 보장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생활 팁

한의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는다면 그 결과를 어떤 진단에 쓰는지 설명을 들어 두세요. 같은 부위를 의과 의료기관에서 따로 검사받을지는 환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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