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가 한국인이면 F-4 되나요?

너구리님 · 🌏 외국인 · 26.10.01

AI 합불 판정

Q. 할아버지가 한국인이면 F-4 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할아버지가 출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분(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이고 본인이 외국 국적을 가졌다면, 손주도 직계비속으로서 F-4 대상인 외국국적동포에 들 수 있습니다. 다만 대상이 된다고 자격이 저절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 F-4는 신청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부여할 수 있는 재량이고, 병역을 마치지 않은 채 국적을 이탈·상실한 남성이나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는 부여하지 않습니다.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외국국적동포에 해당하는 사람의 체류자격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6호). 외국국적동포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고(제2조 제2호), 시행령은 이를 ①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② 그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정합니다(시행령 제3조). 시행령 문언에는 「몇 대 손까지」 같은 세대 제한이 없으므로 손주도 직계비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법무부장관은 신청에 의하여 F-4를 「부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제5조 제1항) 요건을 갖추었다고 반드시 받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도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보았습니다(2017두38874). 반대로 병역 미필 상태에서 국적을 이탈·상실하고 외국인이 된 남성이나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등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는 부여하지 않습니다(제5조 제2항).

근거 법령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외국국적동포의 정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제1항·제2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일반체류자격) [별표 1의2]

조건/예외

할아버지가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사람이어야 합니다 — 출생이 아니라 귀화 등으로 한국 국적을 얻었던 분이라면 시행령 제3조 제1호 문언에 들어맞지 않습니다. 또 시행령 제3조 제1호는 그 사람이 외국 국적을 취득했을 것을, 제2호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일 것을 정합니다. 할아버지가 외국 국적을 얻은 적 없이 한국 국적만 유지했다면 부모가 출생으로 한국 국적을 가졌다가 외국 국적을 얻었는지를 따져 보게 되는데, 이런 경우를 법무부나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본인이 지금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외국국적동포가 아니므로 이 질문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정부 수립(1948년)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와 그 후손이 대상에 포함된 것은, 이들을 뺀 1999년 제정 법률과 시행령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2001. 11. 29. 99헌마494)을 내린 뒤 개정된 결과입니다. 혈통 관계를 어떤 서류로 증명해야 하는지와 구체적 심사 기준은 법률·시행령 본문이 아니라 법무부가 정하는 기준에 따릅니다.

실생활 팁

할아버지가 출생으로 한국 국적을 가졌던 사실과 본인까지 이어지는 가족관계를 서류로 증명해야 하므로, 신청 전에 거주국의 대한민국 재외공관이나 국내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필요한 서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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