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가 한국인이면 F-4 되나요?
너구리님 · 🌏 외국인 · 26.10.01
Q. 할아버지가 한국인이면 F-4 되나요?
👉 할아버지가 출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분(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이고 본인이 외국 국적을 가졌다면, 손주도 직계비속으로서 F-4 대상인 외국국적동포에 들 수 있습니다. 다만 대상이 된다고 자격이 저절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 F-4는 신청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부여할 수 있는 재량이고, 병역을 마치지 않은 채 국적을 이탈·상실한 남성이나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는 부여하지 않습니다.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외국국적동포에 해당하는 사람의 체류자격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6호). 외국국적동포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고(제2조 제2호), 시행령은 이를 ①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② 그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정합니다(시행령 제3조). 시행령 문언에는 「몇 대 손까지」 같은 세대 제한이 없으므로 손주도 직계비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법무부장관은 신청에 의하여 F-4를 「부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제5조 제1항) 요건을 갖추었다고 반드시 받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도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보았습니다(2017두38874). 반대로 병역 미필 상태에서 국적을 이탈·상실하고 외국인이 된 남성이나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등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는 부여하지 않습니다(제5조 제2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할아버지가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사람이어야 합니다 — 출생이 아니라 귀화 등으로 한국 국적을 얻었던 분이라면 시행령 제3조 제1호 문언에 들어맞지 않습니다. 또 시행령 제3조 제1호는 그 사람이 외국 국적을 취득했을 것을, 제2호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일 것을 정합니다. 할아버지가 외국 국적을 얻은 적 없이 한국 국적만 유지했다면 부모가 출생으로 한국 국적을 가졌다가 외국 국적을 얻었는지를 따져 보게 되는데, 이런 경우를 법무부나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본인이 지금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외국국적동포가 아니므로 이 질문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정부 수립(1948년)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와 그 후손이 대상에 포함된 것은, 이들을 뺀 1999년 제정 법률과 시행령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2001. 11. 29. 99헌마494)을 내린 뒤 개정된 결과입니다. 혈통 관계를 어떤 서류로 증명해야 하는지와 구체적 심사 기준은 법률·시행령 본문이 아니라 법무부가 정하는 기준에 따릅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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