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에서 캠프파이어를 할 수 있나요?

코알라님 · ☀️ 일상 · 26.09.25

AI 합불 판정

Q. 해수욕장에서 캠프파이어를 할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해수욕장 캠프파이어를 법률이 일률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지만, 지정 장소 밖 취사나 조례 금지행위면 과태료 10만원 이하, 숲에서 100m 이내면 과태료 300만원 이하 대상입니다.

지정·고시된 해수욕장에서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취사·야영(제5호)과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행위(제13호) 등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제47조 제3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캠프파이어 자체를 직접 지목한 호는 없어서, 불을 피워 음식을 해 먹었는지와 그 해수욕장 조례가 불 피우기를 금지행위로 정했는지에 따라 위반 여부가 갈립니다. 해수욕장 뒤편 송림처럼 산림이거나 산림에서 100미터 이내인 땅이면 산림재난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1호가 불 피우기 자체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제79조 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이 숲으로 번져 공공을 위험에 빠뜨리면 제76조 제4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령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제1항 제5호·제13호,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과태료) 제3항,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 4, 산림재난방지법 제4조(적용 범위) 제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18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산림재난방지법 제79조(과태료) 제2항,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벌칙) 제4항,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12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의 예외) 제3항

조건/예외

▪ 관리청이 지정한 취사·야영 장소 안이면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제5호 위반이 아닙니다. 시행령 별표 4는 지정 장소 밖 취사·야영 과태료를 1차부터 10만원으로 정합니다. ▪ 시·군·구 조례가 불 피우기·불놀이를 금지행위(제13호)로 정했다면, 10만원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 금액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 산림 또는 산림에서 100미터 이내(산림인접지역)라면 해수욕장 여부와 관계없이 산림재난방지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청소년야영장, 관광진흥법상 야영장, 자연휴양림 야영장 등은 예외입니다(제18조 제2항 제2호, 시행령 제12조 제3항). ▪ 지정·고시된 해수욕장이 아닌 일반 해변이면 이 법이 적용되지 않고, 산림재난방지법·자연공원법 등 장소에 맞는 법이 적용됩니다.

실생활 팁

가기 전에 해당 시·군·구 해수욕장 관리 부서나 관리사무소에 불 피우기가 허용되는 구역과 조례 내용을 확인하세요. 허용되더라도 숲에서 100미터 넘게 떨어진 곳에서 화로대를 쓰고, 마무리할 때 불씨를 물로 완전히 꺼야 과태료와 산불 위험을 함께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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