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가에서 캠프파이어를 해도 되나요?
코알라님 · ☀️ 일상 · 26.09.25
Q. 해안가에서 캠프파이어를 해도 되나요?
👉 해안가 캠프파이어는 장소에 따라 갈립니다. 숲에서 100m 이내면 과태료 300만원 이하, 지정 해수욕장·국립공원 안이면 지정 장소 밖 취사·야영 과태료 대상입니다.
해안가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한꺼번에 금지하는 법률은 없고, 그 장소가 무엇이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집니다. 해송림 같은 산림이거나 산림에서 100미터 이내인 곳이면 산림재난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1호가 불 피우기 자체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제79조 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안이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구역이면 자연공원법 제27조 제1항이 지정된 장소 밖의 취사·야영을 금지하며, 취사는 제86조 제3항에 따라 20만원 이하, 야영은 제2항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지정·고시된 해수욕장 안이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정 장소 밖 취사·야영을 금지합니다(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어느 경우든 불이 숲으로 번지면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 제4항의 형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에서 100미터 이내)인지: 해당하면 허가를 받았거나 청소년야영장·관광진흥법상 야영장·자연휴양림 야영장 등 예외 장소가 아닌 한 불을 피울 수 없습니다(산림재난방지법 제18조 제2항, 시행령 제12조 제3항). ▪ 국립공원·도립공원 등 자연공원 구역인지: 지정된 장소 밖의 취사·야영이 금지됩니다(자연공원법 제27조 제1항 제6호·제8호). ▪ 지정·고시된 해수욕장인지: 지정 장소 밖 취사·야영, 조례로 정한 금지행위가 과태료 대상입니다(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7조). ▪ 사유지라면 소유자의 허락이 있어야 하고, 위 공법상 제한은 허락과 별개로 적용됩니다. ▪ 불이 숲으로 번져 공공을 위험에 빠뜨리면 과태료가 아니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됩니다(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 제4항).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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