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가에서 캠프파이어를 해도 되나요?

코알라님 · ☀️ 일상 · 26.09.25

AI 합불 판정

Q. 해안가에서 캠프파이어를 해도 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해안가 캠프파이어는 장소에 따라 갈립니다. 숲에서 100m 이내면 과태료 300만원 이하, 지정 해수욕장·국립공원 안이면 지정 장소 밖 취사·야영 과태료 대상입니다.

해안가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한꺼번에 금지하는 법률은 없고, 그 장소가 무엇이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집니다. 해송림 같은 산림이거나 산림에서 100미터 이내인 곳이면 산림재난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1호가 불 피우기 자체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제79조 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안이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구역이면 자연공원법 제27조 제1항이 지정된 장소 밖의 취사·야영을 금지하며, 취사는 제86조 제3항에 따라 20만원 이하, 야영은 제2항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지정·고시된 해수욕장 안이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정 장소 밖 취사·야영을 금지합니다(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어느 경우든 불이 숲으로 번지면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 제4항의 형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산림재난방지법 제4조(적용 범위) 제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18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산림재난방지법 제79조(과태료) 제2항,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벌칙) 제4항,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12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의 예외) 제3항, 자연공원법 제27조(금지행위) 제1항 제6호·제8호, 자연공원법 제86조(과태료) 제2항·제3항,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제1항,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과태료) 제3항

조건/예외

▪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에서 100미터 이내)인지: 해당하면 허가를 받았거나 청소년야영장·관광진흥법상 야영장·자연휴양림 야영장 등 예외 장소가 아닌 한 불을 피울 수 없습니다(산림재난방지법 제18조 제2항, 시행령 제12조 제3항). ▪ 국립공원·도립공원 등 자연공원 구역인지: 지정된 장소 밖의 취사·야영이 금지됩니다(자연공원법 제27조 제1항 제6호·제8호). ▪ 지정·고시된 해수욕장인지: 지정 장소 밖 취사·야영, 조례로 정한 금지행위가 과태료 대상입니다(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7조). ▪ 사유지라면 소유자의 허락이 있어야 하고, 위 공법상 제한은 허락과 별개로 적용됩니다. ▪ 불이 숲으로 번져 공공을 위험에 빠뜨리면 과태료가 아니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됩니다(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 제4항).

실생활 팁

방문 전 해당 시·군·구(해수욕장이면 관리 부서, 국립공원이면 공원 사무소)에 불 피우기가 허용되는 구역인지 확인하세요. 허용된 곳이라도 숲에서 충분히 떨어진 모래사장에서 화로대를 쓰고, 바람이 강한 날은 피우지 않으며, 마무리할 때 불씨를 물로 완전히 꺼야 합니다.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해변에서 불을 피워도 되나바닷가 모닥불은 허용되나해안가 캠핑파이어 규정해수욕장에서 불장난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