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산 적이 없는 한국 국적 아이를 국내 외국인학교에 보낼 수 있나요? 졸업하면 한국 학력으로 인정되나요?

부엉이님 · 🎓 교육 · 2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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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산 적이 없는 한국 국적 아이를 국내 외국인학교에 보낼 수 있나요? 졸업하면 한국 학력으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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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국인이 외국인학교에 들어가려면 외국 거주 기간이 총 3년 이상이어야 하는 등 법정 요건을 갖춰야 하고, 졸업해도 그 학교가 국어ㆍ사회 이수 등 학력인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국내 학교 졸업과 같은 학력으로 인정됩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제1항은 외국인학교를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자녀 중 학교장이 학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람, 외국인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한 학교로 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은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3년 이상인 내국인」으로 정하므로, 해외 거주 경험이 없는 한국 국적 아이는 이 요건으로는 입학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요건을 갖춘 내국인도 외국인학교 학생 정원의 30퍼센트를 넘지 않아야 하고, 교육감은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입학비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외국인학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없는 사람을 입학시키면 관할청은 그 학교에 시정ㆍ변경 명령이나 내국인학생 모집정지를 할 수 있고(법 제63조 제5항), 학력은 외국인학교가 국어ㆍ사회를 포함한 2개 교과 이상을 각각 연간 102시간 이상 편성하는 등 규정 제12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국내 학교 졸업과 같은 수준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외국인학교) 제1항;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 등) 제1항ㆍ제3항;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학력인정); 초ㆍ중등교육법 제63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 제5항;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1항

조건/예외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 제60조의2 제1항은 「외국인의 자녀」도 입학 대상으로 두고 있고, 규정 제15조 제1항 제2호는 학교가 내국인학생 모집정지 처분을 받아도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사람」은 그 제한에서 빼고 있습니다. 학력인정 요건은 학생 개인이 아니라 그 외국인학교가 갖춰야 하는 요건이라 학교마다 다릅니다.

실생활 팁

입학을 알아보기 전에 아이의 외국 거주 기간을 출입국 기록으로 합산해 보고, 원하는 외국인학교가 규정 제12조의 학력인정 요건을 갖춘 학교인지 학교와 관할 교육청에 확인하세요. 학력인정 요건을 갖추지 않은 외국인학교를 졸업하면 국내 초ㆍ중ㆍ고 졸업과 같은 학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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