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집을 사려고 하는데, 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돈을 보내서 사면 안 되나요?

판다님 · 💳 금융 · 26.09.24

AI 합불 판정

Q. 해외에 집을 사려고 하는데, 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돈을 보내서 사면 안 되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과태료 1억원 이하(위반금액 20억원 초과 시 형벌)

👉 안 됩니다. 해외 부동산 취득은 자본거래라 돈을 보내기 전에 신고하고 수리를 받아야 하며, 어기면 과태료(1억원 이하), 위반금액이 20억원을 넘으면 형벌 대상입니다.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그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이고(제3조 제1항 제19호 라목), 자본거래를 하려면 신고해야 합니다(제18조 제1항). 해외부동산 취득은 투자자 적격성·가격 적정성 등을 검토해 수리 여부를 정하는 신고수리 대상이고(같은 조 제3항), 신고와 수리는 송금 등 지급절차보다 먼저 끝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외국환거래규정은 주거 이외 목적의 취득, 본인이나 배우자가 해외에 체재할 목적의 주택 취득 등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그 밖의 경우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해 수리를 받도록 합니다(제9-39조 제2항·제4항). 처리기간은 30일이고 그 기간 안에 통지가 없으면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32조 제7항, 법 제18조 제7항). 신고 없이 취득하면 과태료 1억원 이하 대상이고(법 제32조 제1항 제4호), 위반금액이 20억원을 넘으면 과태료가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넘으면 그 3배 이하)의 형벌 대상입니다(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근거 법령

외국환거래법 제3조(정의) 제1항 제19호 라목, 외국환거래법 제18조(자본거래의 신고 등) 제1항·제2항·제3항·제7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2조(자본거래의 신고 등) 제7항, 외국환거래규정 제9-38조(신고수리요건의 심사), 외국환거래규정 제9-39조(신고수리절차) 제1항·제2항·제4항, 외국환거래법 제32조(과태료) 제1항 제4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4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4], 외국환거래법 제29조(벌칙) 제1항 제3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40조(벌칙 등) 제1항 제2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 제1항 제4호

조건/예외

비거주자로부터 상속·유증·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해외유학생·해외체재자가 본인 거주 목적으로 임차하는 경우, 임차보증금이 미화 1만달러 이하인 임차 등은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규정 제9-39조 제1항).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미화 5만달러 이하이면 경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4호). 과태료 기준은 신고처가 은행이면 100만원과 위반금액의 100분의 2 중 큰 금액, 한국은행총재이면 200만원과 100분의 4 중 큰 금액입니다(시행령 [별표 4] 타목). 수리 심사에서는 신용정보 연체자·조세체납자 여부, 취득가격의 적정성, 실제 사용 목적을 봅니다(규정 제9-38조).

실생활 팁

계약 전에 거래할 은행을 지정해 부동산취득신고(수리)서를 내세요. 매매계약 확정 전에 은행의 내신고수리를 받으면 취득 예정금액의 10% 이내는 먼저 보낼 수 있고(규정 제9-39조 제3항), 취득 뒤에는 송금 후 3개월 안에 해외부동산취득보고서를 내야 합니다(규정 제9-4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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