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뒤 증상 숨기고 입국하면요?
햄스터님 · 🏥 의료 · 26.10.17
Q. 해외여행 뒤 증상 숨기고 입국하면요?
과태료 · 벌금
1천만원 이하 과태료(부과기준 700만원)
👉 검역관리지역에 머물거나 거쳐 들어오면서 검역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머물거나 거쳐 들어오는 사람이라면 최대 잠복기간 안에는 검역소장에게 건강 상태를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이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닌 여행자라면 이 과태료 조항은 걸리지 않지만, 검역조사에서 요구받은 서류를 거짓으로 내는 것은 별도의 형벌 대상입니다.
검역법상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모든 출입국자는 검역조사를 받아야 하고, 검역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제6조 제1항 제1호·제2항). 이와 별도로 제12조의2 제1항은 ① 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사람 중 검역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는 사람 ②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경유하여 입국하는 사람에게, 그 지역을 출발한 뒤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검역소장에게 건강 상태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검역소장이 부과합니다(제41조 제1항 제1호·제3항). 과태료이므로 형벌(전과)이 아니고, 검역법 시행령 [별표]의 개별기준 금액은 700만원이며 사정에 따라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으나 1천만원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검역감염병은 콜레라·페스트·황열·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신종인플루엔자·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에볼라바이러스병과 질병관리청장이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고시하는 감염병입니다(제2조 제1호). 반면 검역소장이 검역조사를 위해 요구한 서류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서류를 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입니다(제12조 제3항·제39조 제1항 제2호).
근거 법령
조건/예외
신고 의무가 있는지는 두 가지로 갈립니다. ①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 — 검역관리지역과 중점검역관리지역은 질병관리청장이 검역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해제하므로(제5조 제1항), 출국 전·입국 시점의 지정 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이 답변에서 현재 지정 목록은 다루지 않습니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이면 증상이 없어도 신고 대상이고, 검역관리지역이면 검역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을 때 신고 대상입니다. ② 그 지역을 출발한 뒤 해당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이 지났는지 — 지났다면 제12조의2 제1항의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어떤 증상이 검역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인지는 의학적 판단이라 이 답변에서 정하지 않습니다. 신고한 사람이 검역소장의 정보 요구·검사 등 조치(제12조의2 제3항)에 따르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따로 있습니다(제41조 제2항 제2호의2). 입국 뒤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는 문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별도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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