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로 관세를 내고 받은 옷이 안 맞아 판매자에게 반품했는데, 낸 관세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부엉이님 · 🧾 세금 · 26.09.23

AI 합불 판정

Q. 해외직구로 관세를 내고 받은 옷이 안 맞아 판매자에게 반품했는데, 낸 관세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전
위험도★★★★★

👉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입한 상태 그대로 반품해 수출했다면 낸 관세를 환급받습니다.

관세법 제106조의2 제1항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면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고 정합니다 — 「환급한다」는 의무 규정입니다. 「수입한 상태 그대로」란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바뀌지 않았고,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1항). 기한은 세 방법 모두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보세구역 등에 반입했다가 수출하거나, 세관장 확인을 받고 수출하는 방법이 있고, 법 제241조 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우편물로서 수출신고가격이 200만원 이하인 물품은 수출한 뒤 세관장 확인을 받는 방법도 쓸 수 있습니다(법 제106조의2 제1항 제3호, 시행규칙 제58조의2). 전부 반품하면 낸 관세 전액을, 일부만 반품하면 그 물품에 해당하는 관세를 돌려받습니다(시행령 제124조의2 제3항).

근거 법령

관세법 제106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제1항·제2항, 관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제1항·제2항·제3항, 관세법 시행규칙 제58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조건/예외

환급 대상은 관세를 내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건입니다. 국내에서 사용했다고 판단되거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이 조문으로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세관장 확인을 수출 전에 받는지 후에 받는지가 방법마다 다르므로 반품 발송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여행자가 자진신고하고 관세를 낸 기내·보세판매장(면세점) 구매 물품을 환불한 경우에도 자진신고 때 낸 관세를 환급받습니다(법 제106조의2 제2항).

실생활 팁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소액 탁송품·우편물로 반품했다면 환급 신청서에 수입신고필증(또는 이를 갈음하는 세관 증명서),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운송장, 판매자가 발행한 환불·반품 증명 자료를 붙입니다(시행령 제124조의2 제2항). 반품 운송장과 판매자의 환불 확인 자료를 버리지 말고 모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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