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쇼핑 앱에 가입하려는데 제 개인정보를 해외 판매자와 해외 서버로 넘긴다고 나옵니다. 따로 동의하지 않아도 이렇게 넘길 수 있나요?
사슴님 · 🔒 개인정보 · 26.09.10
Q. 해외 쇼핑 앱에 가입하려는데 제 개인정보를 해외 판매자와 해외 서버로 넘긴다고 나옵니다. 따로 동의하지 않아도 이렇게 넘길 수 있나요?
👉 해외 판매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려면 원칙적으로 국외 이전에 대한 별도 동의가 필요하지만, 주문 계약을 이행하려고 해외 서버에 '처리위탁·보관'하는 것은 처리방침 공개나 개별 고지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제1항은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처리위탁·보관(이전)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외가 정보주체에게서 국외 이전에 관한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제1호)인데, 이때 회사는 이전되는 항목, 이전 국가·시기·방법, 받는 자, 받는 자의 이용 목적과 보유기간, 이전을 거부하는 방법·절차와 거부의 효과를 미리 알려야 합니다(제2항). 다른 예외로, 정보주체와의 계약을 체결·이행하려고 개인정보의 처리위탁·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서면 등으로 알리면 별도 동의 없이 이전할 수 있습니다(제1항 제3호, 시행령 제29조의7). 다만 이 예외는 '처리위탁·보관'에 한정되므로, 해외 판매자가 받은 정보를 자기 목적으로 쓰는 '제공'이라면 별도 동의 등 다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어느 경우든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제4항). 위반에 대한 제재는 형벌이 아니라 회사에 대한 과징금(제1항을 위반한 이전 시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를 상한으로 하되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빼고 산정, 제64조의2 제1항 제7호·제3항)과 과태료(보호조치 미이행 시 3천만원 이하, 제75조 제2항 제14호)이며, 이용자인 질문자가 제재를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해외 판매자에게 주문 정보를 넘기는 것이 계약 이행을 위한 처리위탁인지, 판매자가 독자적으로 이용하는 제3자 제공인지는 계약 구조와 실제 정보 이용 방식에 따라 갈리므로 가입 화면 문구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전받는 자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고시한 인증을 받고 필요한 조치를 했거나(제1항 제4호), 이전 국가의 보호 수준이 국내와 실질적으로 동등하다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제5호)에도 별도 동의 없이 이전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2026년 9월 11일 시행 개정으로 고의·중과실 위반을 3년 안에 반복하는 등 일정한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 이하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제64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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