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락 없이 사진 찍으면 초상권 침해인가요?

🔒 개인정보 · 조회 39 · 26.06.13

AI 합불 판정

Q. 허락 없이 사진 찍으면 초상권 침해인가요?

회색지대
위험도★★★★★

👉 공개된 장소라도 동의 없이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게 촬영하면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위법한지는 촬영 목적·방법과 피해 정도를 비교해 가려지고, 일반적인 초상권 침해의 결과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민사 손해배상입니다.

대법원은 초상권을 자신의 얼굴 등 특정인임을 알아볼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공표·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로서 헌법 제10조로 보장된다고 보고, 그 침해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위법성은 촬영으로 얻으려는 이익의 중대성, 촬영의 필요성·방법의 상당성과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등을 비교해 판단합니다. 침해가 인정되면 민법 제750조·제751조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 문제가 됩니다. 일반적인 초상권 침해를 처벌하는 형사 조문은 없지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대한민국헌법 제10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실제 사례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 초상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으로 보장되는 권리이고, 그 침해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 증거 수집 목적이었다는 사유만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보험회사 직원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몰래 촬영한 사건 — 초상권·사생활 침해 불법행위 인정).

조건/예외

① 얼굴 등으로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는지 ② 촬영 목적과 필요성(보도·공익 등) ③ 몰래 찍었는지 등 촬영 방법 ④ 촬영물을 공개하거나 영리적으로 이용했는지 ⑤ 신체를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게 찍었는지(이 경우 형사처벌)

실생활 팁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게 나온 사진을 올리거나 쓸 생각이면 미리 동의를 받으세요. 내가 찍혀 인터넷에 올라갔다면 게시된 플랫폼에 사생활 침해를 소명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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