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애인에게 계속 연락하고 집 앞에서 기다리면 처벌받나요?

문어님 · ☀️ 일상 · 26.08.08

AI 합불 판정

Q. 헤어진 애인에게 계속 연락하고 집 앞에서 기다리면 처벌받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기다리면 스토킹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문자 등 정보통신망으로 글·말·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대법원은 행위가 객관적으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면 상대방이 실제로 그렇게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가 되고, 하나하나는 경미해도 짧은 기간에 반복되면 누적적으로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도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교제를 요구하거나 잠복해 기다리는 행위를 반복하는 사람을 처벌하지만, 법정형은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로 훨씬 가볍습니다.

근거 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제2호, 제18조(스토킹범죄) 제1항·제2항,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제1항 제41호

실제 사례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 이혼한 전 배우자가 1개월 남짓 동안 술에 취해 사전 동의 없이 자녀를 보겠다며 피해자 집에 여러 차례 찾아간 사안에서, 스토킹행위는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성립하고, 개별 행위만으로는 그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려워도 짧은 기간에 반복된 행위는 누적적·포괄적으로 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보아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조건/예외

스토킹범죄가 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접근·대기·연락이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어야 하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어야 합니다. 그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분명히 거부했는데도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만남이나 교제를 요구하거나 잠복해 기다리는 행위를 반복하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연락을 끊어달라는 의사표시를 받았다면 즉시 접촉을 중단하십시오. 이후에도 반복되면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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