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도 손해보험에 꼭 들어야 하나요?

사슴님 · 🏪 자영업 · 26.09.25

AI 합불 판정

Q. 헬스장도 손해보험에 꼭 들어야 하나요?

안전
위험도★★★★★

👉 헬스장(체력단련장업)만 운영한다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상 손해보험 가입 의무는 없습니다. 체육시설업자는 원칙적으로 신고일부터 10일 안에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체력단련장업은 시행규칙이 정한 「소규모 체육시설업」이라 이 의무에서 빠지고, 실내수영장을 함께 갖춘 종합 체육시설업처럼 목록 밖 업종이면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본문은 체육시설업자에게 체육시설 안에서 생긴 피해 등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 가입을 요구하지만, 단서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는 제외합니다.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은 그 소규모 체육시설업자를 체육도장업·골프 연습장업·체력단련장업·당구장업·가상체험 체육시설업·체육교습업을 설치·경영하는 자로 정해, 헬스장(체력단련장업)은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의무가 있는 업종은 등록하거나 신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의무 업종이 가입하지 않으면 제40조 제1항 제4호의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시행령 별표 4 기준 1차 25만원·2차 50만원·3차 이상 100만원입니다.

근거 법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보험 가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보험 가입) 제1항·제3항,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과태료) 제1항 제4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

조건/예외

면제는 업종으로 정해집니다. 같은 사람이 한 장소에서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두 종류 이상의 신고 체육시설을 하나의 단위로 경영하면 종합 체육시설업이라(시행령 제6조 별표 2) 소규모 목록에 없어 보험 가입 의무가 생깁니다. 수영장업·빙상장업·승마장업 등 목록에 없는 업종도 같습니다. 보험 의무가 없다는 것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는 뜻일 뿐, 회원이 다쳤을 때 업주가 지는 민사상 배상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른 법의 별개 제도라, 영업장이 그 법의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생활 팁

의무는 없어도 회원 부상 사고에 대비해 영업배상책임보험 같은 임의 보험을 검토해 보세요. 나중에 수영장 등을 함께 들여 업종이 바뀌면 보험 의무가 생길 수 있으니 변경신고 때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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