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도 손해보험에 꼭 들어야 하나요?
사슴님 · 🏪 자영업 · 26.09.25
Q. 헬스장도 손해보험에 꼭 들어야 하나요?
👉 헬스장(체력단련장업)만 운영한다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상 손해보험 가입 의무는 없습니다. 체육시설업자는 원칙적으로 신고일부터 10일 안에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체력단련장업은 시행규칙이 정한 「소규모 체육시설업」이라 이 의무에서 빠지고, 실내수영장을 함께 갖춘 종합 체육시설업처럼 목록 밖 업종이면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본문은 체육시설업자에게 체육시설 안에서 생긴 피해 등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 가입을 요구하지만, 단서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는 제외합니다.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은 그 소규모 체육시설업자를 체육도장업·골프 연습장업·체력단련장업·당구장업·가상체험 체육시설업·체육교습업을 설치·경영하는 자로 정해, 헬스장(체력단련장업)은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의무가 있는 업종은 등록하거나 신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의무 업종이 가입하지 않으면 제40조 제1항 제4호의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시행령 별표 4 기준 1차 25만원·2차 50만원·3차 이상 100만원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면제는 업종으로 정해집니다. 같은 사람이 한 장소에서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두 종류 이상의 신고 체육시설을 하나의 단위로 경영하면 종합 체육시설업이라(시행령 제6조 별표 2) 소규모 목록에 없어 보험 가입 의무가 생깁니다. 수영장업·빙상장업·승마장업 등 목록에 없는 업종도 같습니다. 보험 의무가 없다는 것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는 뜻일 뿐, 회원이 다쳤을 때 업주가 지는 민사상 배상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른 법의 별개 제도라, 영업장이 그 법의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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