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개업 전에 구청 신고부터 해야 하나요?
고양이님 · 🏪 자영업 · 26.09.23
Q. 헬스장 개업 전에 구청 신고부터 해야 하나요?
과태료 · 벌금
미신고 영업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헬스장(체력단련장업)이라면 네, 신고 체육시설업이라 충격을 흡수하는 바닥·체중기 등 시설을 갖춰 문을 열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신고 없이 영업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 대상입니다. 필라테스·요가·PT 전용 스튜디오가 체력단련장업에 해당하는지는 법령·판례로 확인되지 않으니 관할 구청에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는 체력단련장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정하고, 제20조 제1항은 신고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사람이 법이 정한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합니다. 체력단련장업의 시설 기준은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에 있으며, 필수시설로 운동 중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바닥면과 체중기 등 필요한 기구를 요구합니다. 구청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하고, 그 기간 안에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제20조 제3항·제4항). 신고 없이 영업하면 제3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제38조 제3항). 이 형벌에서 빠지는 「소규모 업종」은 여름철에만 운영하는 수영조 바닥면적 300㎡ 이하 실외수영장뿐이라(시행규칙 제30조) 헬스장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세법상 절차라 체육시설업 신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1년 이상 이용 약정을 맺는 「회원」을 모집하려면 신고와 별도로 모집을 시작하는 날 15일 전까지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제17조 제1항). 신고한 뒤 신고 사항이 바뀌면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제20조 제2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구청이 영업 폐쇄명령이나 6개월 이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32조 제2항 제3호·제4호 — 재량). 필라테스·요가·PT 전용 스튜디오는 시행령 별표 2에 체력단련장업의 범위를 정한 행이 없고 대법원 판례도 확인되지 않아, 신고 대상인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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