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안 사우나는 목욕장업 신고 대상인가요?
거북이님 · 🏪 자영업 · 26.09.29
Q. 헬스장 안 사우나는 목욕장업 신고 대상인가요?
과태료 · 벌금
미신고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헬스장 안의 사우나·탕 같은 목욕·발한 시설은 목욕장업 신고 대상이 될 수 있고, 대법원은 시설의 내용과 규모,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광고·홍보, 계속·반복 제공 여부로 종합 판단합니다. 목욕장업에 해당하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공중위생관리법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목욕장업에서 빠지는 「종합 체육시설업의 체온 관리실」에 헬스장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는 물로 목욕할 수 있는 시설·설비 서비스(가목)나 열기·원적외선 등으로 땀을 낼 수 있는 시설·설비 서비스(나목)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목욕장업으로 정하고, 제3조 제1항은 공중위생영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시설을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합니다. 목욕장업에서 빠지는 시설은 시행령 제2조 제2항이 정한 숙박업 영업소 부설 욕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 관리실 등뿐이고, 헬스장(체력단련장업)은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종합 체육시설업이 아닙니다. 대법원 2017도2793은 체육시설업자가 이용자에게 목욕·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욕장업인지를 시설의 내용과 규모, 전체 체육시설에서의 비중, 광고·홍보 내역, 계속·반복 제공 여부 등으로 종합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없이 목욕장업을 하면 현행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판례가 목욕장업으로 본 사안은 별도 욕탕과 발한실을 갖추고 「사우나」로 광고한 경우였습니다. 운동 후 씻는 단순 샤워실이나 탈의실만 둔 헬스장이 목욕장업인지는 대법원이 일반 기준만 제시했을 뿐 따로 판단한 사례가 확인되지 않아, 「샤워실만 있어도 신고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두 종류 이상의 체육시설을 한 단위로 경영하는 종합 체육시설업의 체온 관리실은 목욕장업에서 제외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 목욕장업 신고 대상이면 체육시설업 신고와 별도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시설 기준과 신고를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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