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안 사우나는 목욕장업 신고 대상인가요?

거북이님 · 🏪 자영업 · 26.09.29

AI 합불 판정

Q. 헬스장 안 사우나는 목욕장업 신고 대상인가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미신고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헬스장 안의 사우나·탕 같은 목욕·발한 시설은 목욕장업 신고 대상이 될 수 있고, 대법원은 시설의 내용과 규모,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광고·홍보, 계속·반복 제공 여부로 종합 판단합니다. 목욕장업에 해당하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공중위생관리법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목욕장업에서 빠지는 「종합 체육시설업의 체온 관리실」에 헬스장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는 물로 목욕할 수 있는 시설·설비 서비스(가목)나 열기·원적외선 등으로 땀을 낼 수 있는 시설·설비 서비스(나목)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목욕장업으로 정하고, 제3조 제1항은 공중위생영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시설을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합니다. 목욕장업에서 빠지는 시설은 시행령 제2조 제2항이 정한 숙박업 영업소 부설 욕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 관리실 등뿐이고, 헬스장(체력단련장업)은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종합 체육시설업이 아닙니다. 대법원 2017도2793은 체육시설업자가 이용자에게 목욕·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욕장업인지를 시설의 내용과 규모, 전체 체육시설에서의 비중, 광고·홍보 내역, 계속·반복 제공 여부 등으로 종합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없이 목욕장업을 하면 현행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근거 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제1항 제3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적용제외 대상) 제2항,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벌칙) 제2항 제1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제1항 제2호

실제 사례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2793 판결 — 351㎡ 규모 체력단련장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220㎡의 목욕 관련 시설(남성용 욕탕 3개·발한실 2개, 여성용 욕탕 2개·발한실 2개)을 두고 「호텔식 사우나」 등으로 광고하며 유료 회원에게 이용하게 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시설의 규모·비중과 적극적인 광고 등에 비추어 목욕장업에 해당하고, 체력단련장은 종합체육시설업이 아니어서 목욕장업 제외 시설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목욕장업 미신고 유죄를 수긍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관할관청에 질의하는 등 위법을 피하려는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법률의 착오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적용한 조항은 당시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이고, 현행법에서는 숙박업 외 공중위생영업 미신고가 제20조 제2항 제1호로 옮겨져 있습니다.

조건/예외

판례가 목욕장업으로 본 사안은 별도 욕탕과 발한실을 갖추고 「사우나」로 광고한 경우였습니다. 운동 후 씻는 단순 샤워실이나 탈의실만 둔 헬스장이 목욕장업인지는 대법원이 일반 기준만 제시했을 뿐 따로 판단한 사례가 확인되지 않아, 「샤워실만 있어도 신고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두 종류 이상의 체육시설을 한 단위로 경영하는 종합 체육시설업의 체온 관리실은 목욕장업에서 제외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 목욕장업 신고 대상이면 체육시설업 신고와 별도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시설 기준과 신고를 갖춰야 합니다.

실생활 팁

헬스장에 탕이나 건식·습식 사우나를 둘 계획이면 시공 전에 관할 구청 위생 담당 부서에 목욕장업 신고 대상인지 질의하고 답변을 보관해 두세요. 판례는 관청 질의 등 노력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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