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폐업 전에 회원들에게 미리 알려야 하나요?
사슴님 · 🏪 자영업 · 26.09.26
Q. 헬스장 폐업 전에 회원들에게 미리 알려야 하나요?
과태료 · 벌금
과태료 100만원 이하(폐업 미통지 100만원)
👉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예정일 14일 전까지 회원과, 이용료를 미리 내고 이용 기간이 남은 일반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원 이하이고, 시행령 별표 4 기준 폐업 미통지는 차수와 관계없이 100만원, 휴업 미통지는 1차 50만원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체육시설업자가 예정일 14일 전까지 회원과 이용료를 미리 내고 약정이 끝나지 않은 일반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은 그 기간을 1개월로 정합니다. 통지는 등기우편·팩스·전자우편·문자메시지 등으로 하고 휴·폐업 사유, 휴업 기간 또는 폐업일, 이용료의 반환 방법을 담아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6조 제4항).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같은 내용을 영업소 안팎의 잘 보이는 곳과 운영 중인 홈페이지·앱 접속화면에 14일 이상 게시해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제26조 제5항). 통지하지 않으면 제40조 제1항 제5호의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며, 시행령 별표 4는 폐업 미통지를 차수 구분 없이 100만원, 휴업 미통지를 1차 50만원·2차 75만원·3차 이상 100만원으로 정합니다. 이 이용자 통지와 별도로,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면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청에 통보해야 합니다(법 제29조 제1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통지 대상은 1년 이상 우선 이용을 약정한 「회원」(제2조 제4호)과, 1년 미만으로 약정하고 이용료를 미리 낸 뒤 약정이 아직 끝나지 않은 「일반이용자」(제2조 제5호·제29조 제3항 제2호)입니다. 게시로 갈음하는 것은 연락처를 모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고, 영업소 안팎과 운영 중인 홈페이지·앱 모두에 14일 이상 게시해야 합니다. 이 통지 의무는 2024.10.22 공포된 개정법(법률 제20499호, 공포 후 6개월 경과일 시행)으로 생겼고, 그 시행 이후 휴·폐업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남은 이용료를 얼마나 돌려줘야 하는지는 이 질문의 결론이 아니지만, 통지문에는 반환 「방법」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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