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군 복무 중 순직했습니다. 동생인 저도 현역으로 가야 하나요?

고슴도치님 · 🪖 병역·군 · 26.10.02

AI 합불 판정

Q. 형이 군 복무 중 순직했습니다. 동생인 저도 현역으로 가야 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형제자매 중 순직자가 있는 경우의 1명은 원할 경우 현역 대신 보충역으로 처분받을 수 있습니다(재량). 면제가 아니라 보충역 복무이고, 이미 복무 중이면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62조 제1항 제2호는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부모ㆍ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ㆍ순직자가 있거나 전상ㆍ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1명은 원할 경우 보충역으로 처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할 수 있다」는 재량이고, 결과는 병역면제가 아니라 보충역(사회복무요원 등)입니다. 전사자ㆍ순직자의 범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몰군경ㆍ순직군인과 상이 정도 6급 이상인 전상군경ㆍ공상군인, 소집ㆍ동원되어 전사ㆍ순직한 예비역 등, 전환복무 중 전사ㆍ순직한 의무소방원ㆍ의무경찰대원 등입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제4항). 이미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라면 원할 경우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수 있고, 마치면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소집을 해제합니다(병역법 제63조 제2항). 현역병은 지방병무청장의 의뢰를 받은 참모총장이나 소속 군부대의 장이 6개월 복무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이미 지났으면 지체 없이) 보충역에 편입하여야 합니다(시행령 제133조 제2항 제1호ㆍ제3항).

근거 법령

병역법 제6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등) 제1항 제2호ㆍ제3항, 병역법 제63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 제2항,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제4항, 병역법 시행령 제13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원서 등의 제출) 제3항, 병역법 시행령 제133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 제1항ㆍ제2항ㆍ제3항

조건/예외

대상은 「경우의 1명」이라 형제가 여럿이어도 한 명만 해당합니다. 양자는 13세 이전에 입양된 친양자 등에게만 적용됩니다(시행령 제130조 제4항). 원서는 보충역 편입원서에 지방보훈청장ㆍ보훈지청장이 발급하는 전사ㆍ전상 등에 관한 사실확인서를 붙여 지방병무청장에게 냅니다(제132조 제3항, 복무 중 단축은 제133조 제1항 준용). 사회복무요원은 지방병무청장이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고, 마치면 소집을 해제합니다(제133조 제2항 제2호).

실생활 팁

형의 순직 사실이 보훈관서에서 확인되는지부터 알아보세요 — 그 사실확인서가 원서의 필수 서류입니다. 혜택은 가족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으니 형제가 여럿이면 누가 신청할지 먼저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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