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확정됐는데 안 나가면 어떻게 돼요?
나무늘보님 · 👮 형사절차 · 26.10.10
Q. 형 확정됐는데 안 나가면 어떻게 돼요?
👉 징역·금고·구류가 확정됐는데 구금돼 있지 않다면 검사가 형 집행을 위해 소환하고,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형집행장을 발부해 구인하여야 합니다. 형의 시효가 있기는 하지만 형 집행을 면하려고 외국에 있는 기간은 진행하지 않고 체포되면 중단되므로, 버틴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73조 제1항은 사형,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구금되지 않은 때 검사가 형을 집행하기 위해 「소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검사가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거나 현재지를 알 수 없으면 소환 없이 형집행장으로 구인할 수 있습니다(제3항). 형집행장은 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제474조 제2항). 형법에는 형의 시효가 있어 재판이 확정된 후 집행을 받지 않고 일정 기간(3년 미만의 징역·금고는 7년, 3년 이상은 10년, 10년 이상은 15년, 무기는 20년)이 지나면 집행이 면제됩니다(형법 제77조·제78조). 그러나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고(제79조 제2항), 징역·금고·구류의 시효는 수형자를 체포한 때 중단됩니다(제80조). 이 형의 시효는 기소할 수 있는 기간인 공소시효와 다른 제도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소환에 불응했다는 것 자체에 새 형벌이나 과태료가 붙는 조문은 없고, 결과는 이미 확정된 형을 형집행장으로 강제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형의 집행유예나 정지, 가석방 기타 집행할 수 없는 기간에도 시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형법 제79조 제1항). 벌금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환이 아니라 납입·노역장 유치·재산 집행의 문제라 벌금 시효 질문에서 따로 다룹니다. 출산이나 중병 같은 사정으로 집행을 늦춰야 한다면 형집행정지 제도를 보세요(출산 형 집행 질문 참고).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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