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와 혼인취소는 어떻게 다른가요? 둘 다 결혼을 없던 일로 하는 건가요?
토끼님 · 👪 가족 · 26.07.31
Q. 혼인무효와 혼인취소는 어떻게 다른가요? 둘 다 결혼을 없던 일로 하는 건가요?
👉 혼인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되지만, 혼인취소는 취소된 때부터 장래를 향해서만 효력을 잃습니다.
민법 제815조는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를 혼인무효 사유로 정하고 있어, 별도의 재판 없이도 누구나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실무상 확인의 소를 이용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호(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는 헌법재판소가 2022년 헌법불합치로 결정하면서 2024년 12월 31일을 개정 시한으로 정했는데 그때까지 개정되지 않아 2025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잃었습니다. 조문 자체는 아직 지워지지 않은 채 남아 있으니 문언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반면 민법 제816조는 중혼, 혼인 당시 상대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사유가 있음을 몰랐던 경우, 사기·강박으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등을 혼인취소 사유로 정하는데, 이는 법원에 취소를 청구해 판결을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무효와 달리 취소는 민법 제824조에 따라 기왕에 소급하지 않으므로, 취소 전까지 있었던 혼인의 효과(예: 그 사이 출생한 자녀의 친생추정 등)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제815조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혼인신고가 수리됐더라도 처음부터 혼인이 무효이고, 제816조 각 호의 사유는 법원의 취소 판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혼인이 장래를 향해 소멸합니다. 8촌 이내 혈족 혼인은 제815조 제2호가 실효돼 현재 그 조항만으로는 무효가 되지 않으며, 제816조 제1호의 취소 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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