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살던 삼촌이 돌아가셨는데 배우자도 자녀도 부모도 형제도 전혀 없어요. 상속인이 아무도 없으면 남은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물개님 · 👪 가족 · 26.09.06
Q. 혼자 살던 삼촌이 돌아가셨는데 배우자도 자녀도 부모도 형제도 전혀 없어요. 상속인이 아무도 없으면 남은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 배우자·자녀·부모·형제가 없어도 먼저 세상을 떠난 형제자매의 자녀(조카)나 4촌 이내 방계혈족이 있으면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되고, 정말 아무도 없을 때만 상속인 수색 공고와 특별연고자 분여를 거쳐 국가에 귀속됩니다.
상속인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서로 정해지고, 같은 순위에 여러 사람이 있으면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먼저입니다(민법 제1000조).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했다면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이 그 자리를 대신해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1조 대습상속). 삼촌이라고 부르는 관계라면 질문자는 삼촌 형제자매의 자녀, 즉 조카이므로, 질문자의 부모(삼촌의 형제자매)가 먼저 사망했다면 질문자가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형제자매의 자녀도 없다면 삼촌의 4촌 이내 방계혈족 가운데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4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이렇게 상속인이 있으면 국가에 귀속되지 않으며, 빚이 더 많다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합니다.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정말 아무도 없어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을 때에만, 법원이 관리인의 청구로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상속인 수색 공고를 하고(민법 제1057조), 그 기간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으면 생계를 같이했거나 요양간호를 한 특별연고자가 기간 만료 후 2개월 안에 청구해 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분여받을 수 있으며(민법 제1057조의2), 분여되지 않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민법 제1058조 제1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국가 귀속은 4촌 이내 방계혈족과 대습상속인까지 아무도 없고, 상속인 수색 공고와 특별연고자 분여 청구 기간(공고 기간 만료 후 2개월)이 모두 지난 뒤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질문자 자신이 상속인이라면 빚까지 함께 물려받으므로 상속포기·한정승인 기간(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을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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