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가 풀려서 고소를 취소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 억울합니다. 취소한 고소를 다시 할 수 있나요?
여우님 · 👮 형사절차 · 26.09.13
Q. 화가 풀려서 고소를 취소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 억울합니다. 취소한 고소를 다시 할 수 있나요?
👉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고, 취소로 사건이 끝나는지는 그 죄가 친고죄·반의사불벌죄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돼 번복할 수 없습니다. 취소의 효과는 범죄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친고죄는 고소가 취소되면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반의사불벌죄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나 처벌희망 철회가 공소기각 사유가 됩니다(제7호). 그 밖의 범죄는 고소가 공소제기의 조건이 아니어서,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와 기소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제327조의 호 번호는 2026-10-02 개정으로 바뀌었습니다(고소 취소 제5호→제6호, 처벌불원 제6호→제7호). 친고죄의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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