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안전벨트 미착용도 단속되나요?
🚗 교통 · 조회 129 · 26.07.23
AI 합불 판정
Q. 화물차 안전벨트 미착용도 단속되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범칙금 3만원(운전자 본인 미착용)
👉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띠 미착용도 단속 대상이며,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 3만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는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 운전자에게 적용되므로 화물차도 예외가 아닙니다. 운전자 본인 미착용은 제156조제6호의 범칙행위로, 시행령 [별표 8] 제56호에 따라 4톤 이하 화물차(승용자동차등)와 4톤 초과 화물차(승합자동차등) 모두 범칙금 3만원입니다. 동승자에게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과태료(동승자 13세 이상 3만원, 13세 미만 6만원)가 부과됩니다.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제6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제1항 [별표 8] 제56호,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2항 제2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제4항 [별표 6] 제9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좌석안전띠 미착용 사유)
조건/예외
운전석뿐 아니라 모든 좌석에 적용됩니다. 시행규칙 제31조가 정한 사유(부상·질병 등으로 착용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후진할 때, 우편물 집배·폐기물 수집 등 자주 타고 내려야 하는 업무 중인 경우 등)가 있으면 예외입니다.
실생활 팁
화물차든 승용차든 모든 자동차에서 안전벨트 착용은 의무입니다. 습관화하면 사고 시 중상 예방에 큰 효과가 있으니 반드시 착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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