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현장 통제선 넘어가면 과태료예요?
토끼님 · ☀️ 일상 · 26.10.03
Q. 화재 현장 통제선 넘어가면 과태료예요?
과태료 · 벌금
과태료 100만원(소방활동구역 출입)
👉 화재 현장에 소방대장이 정한 소방활동구역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 아닌데 들어가면 과태료 100만원입니다(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3] —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같은 금액, 법률 상한 200만원). 구경하거나 사진을 찍으려는 사람은 출입할 수 있는 사람에 들어 있지 않고, 불난 건물의 소유자·관리자·점유자는 들어 있습니다.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소방활동구역을 정해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외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고(소방기본법 제23조 제1항), 소방대가 그 구역에 없거나 소방대장의 요청이 있으면 경찰공무원도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제2항).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은 시행령 제8조의 여섯 부류 — 구역 안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점유자, 소방활동에 필요한 전기·가스·수도·통신·교통 업무 종사자, 의사·간호사 등 구조·구급 업무 종사자, 취재 등 보도업무 종사자, 수사업무 종사자, 소방대장이 출입을 허가한 사람 — 뿐입니다. 이를 위반해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제56조 제2항 제4호), 시행령 [별표 3]의 개별 금액은 100만원입니다. 과태료는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징수합니다(제56조 제4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과태료는 소방대장이 소방활동구역을 정해 출입을 제한한 경우에 문제됩니다(제23조 제1항은 「제한할 수 있다」는 재량입니다). 법령은 소방활동구역을 어떤 표시로 하는지, 현장에서 몇 m까지인지 같은 기준을 정하지 않으므로 통제선과 구역의 거리를 숫자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내 집이나 내 가게에 불이 났다면 소방대상물의 소유자·점유자로서 출입할 수 있는 사람에 들어갑니다(시행령 제8조 제1호). 다만 누구든 화재 현장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현장출입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경범죄 처벌법의 공무원 원조불응(제3조 제1항 제29호 —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범칙금 5만원)에도 해당할 수 있는데, 이것은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 절차라 성질이 다릅니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은 다른 조항(제56조 제3항)의 과태료입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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