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 분양가' 조합 광고 믿어도 되나요?
돌고래님 · 🏠 부동산 · 26.10.16
Q. '확정 분양가' 조합 광고 믿어도 되나요?
👉 추가 비용이 생길 수 있는데도 공급가격이 확정된 것처럼 알리는 광고는 모집주체의 금지행위입니다. 주택법은 가입계약서에 「사업비가 늘면 추가 분담금을 낼 수 있다」는 사항을 넣게 할 만큼 분담금 증가 가능성을 전제하므로, 「확정 분양가」라는 말만 믿고 가입하면 위험합니다.
주택법 제11조의5 제2항은 모집주체가 가입을 권유하거나 모집 광고를 할 때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합원이 부담할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음에도 주택 공급가격이 확정된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행위(제3호)를 금지합니다. 협약이나 사업계획승인을 통해 확정될 사항을 미리 확정된 것처럼 오해하게 하는 행위(제2호), 토지 사용권원·소유권 확보 비율을 사실과 다르거나 불명확하게 제공하는 행위(제4호), 사업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행위(제5호), 시공자가 선정되지 않았는데 선정된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행위(주택법 시행령 제24조의4 제2항)도 금지됩니다. 반대로 광고에는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라는 문구, 조합원 자격기준, 토지 사용권원·소유권 확보 비율, 조합 명칭·사무소 소재지,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일이 들어가야 하고(제11조의5 제1항, 시행령 제24조의4 제1항), 이 내용은 9포인트 이상이면서 제목이 아닌 다른 내용보다 20퍼센트 이상 큰 글씨여야 합니다(시행령 제24조의4 제3항). 가입계약서에도 사업비가 증액될 경우 조합원이 추가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는 사항이 들어갑니다(시행령 제24조의3 제2항 제4호).
근거 법령
조건/예외
제11조의5를 위반해 가입을 권유하거나 모집 광고를 한 모집주체(업무대행자 포함)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주택법 제102조 제2호의2). 이는 광고한 쪽의 형벌이고 광고를 보고 가입한 사람에게 붙는 제재가 아닙니다. 광고가 금지행위라는 사실만으로 가입계약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거나 돈을 돌려받는 것은 아니며, 민사상 효과는 이 조문이 정하지 않습니다. 광고 필수 표시 사항을 정한 제11조의5 제1항은 2027년 3월 무렵 시행되는 개정(법률 제21902호)으로 바뀌는데, 개정 후 문언은 확인하지 못했고 시행 이후 모집 신고를 하는 조합부터 적용됩니다(그 전에 모집 신고가 수리된 조합은 종전 규정).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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