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출퇴근 기록 안 하면 불법인가요?
💼 직장 · 조회 115 · 26.06.13
Q. 회사가 출퇴근 기록 안 하면 불법인가요?
과태료 · 벌금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출퇴근 기록기나 근태 시스템 자체는 법적 의무가 아니지만, 사용자는 임금대장에 근로일수·근로시간수·연장근로시간수를 적어야 하고 어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출퇴근 기록기나 근태관리 시스템을 갖추라는 일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제48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는 사용자가 임금대장에 근로자별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수 등을 적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제116조 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근로시간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임금대장은 제42조에 따라 3년간 보존해야 하고, 임금명세서에도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 그 시간 수를 적어야 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 기록 방식(카드·앱·수기)은 법이 정하지 않습니다. • 임금대장에 근로일수·근로시간수·연장근로 시간수를 적어야 합니다.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근로시간수·연장근로 시간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임금대장 등 근로계약 관련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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