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출퇴근 기록 안 하면 불법인가요?

💼 직장 · 조회 115 · 26.06.13

AI 합불 판정

Q. 회사가 출퇴근 기록 안 하면 불법인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출퇴근 기록기나 근태 시스템 자체는 법적 의무가 아니지만, 사용자는 임금대장에 근로일수·근로시간수·연장근로시간수를 적어야 하고 어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출퇴근 기록기나 근태관리 시스템을 갖추라는 일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제48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는 사용자가 임금대장에 근로자별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수 등을 적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제116조 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근로시간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임금대장은 제42조에 따라 3년간 보존해야 하고, 임금명세서에도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 그 시간 수를 적어야 합니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제116조(과태료) 제2항

조건/예외

• 기록 방식(카드·앱·수기)은 법이 정하지 않습니다. • 임금대장에 근로일수·근로시간수·연장근로 시간수를 적어야 합니다.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근로시간수·연장근로 시간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임금대장 등 근로계약 관련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실생활 팁

회사 기록이 없으면 임금 분쟁 때 근로자가 직접 근로시간을 입증해야 할 수 있으니, 출퇴근 시각을 메신저·사진·메모 등으로 스스로 남겨 두세요. 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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