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HIV 검사 결과 내라고 하면요?
햄스터님 · 🏥 의료 · 26.10.17
Q. 회사가 HIV 검사 결과 내라고 하면요?
과태료 ·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제출을 요구받은 근로자(질문자)를 처벌하는 조문은 없고, 처벌 대상은 회사입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HIV 검진결과서 제출을 요구할 수 없고, 요구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제출을 거부해도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근로자에게 불리한 제재는 없습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의2 제3항은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결과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이를 위반해 검진결과서 제출을 요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27조 제3호).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이 위반을 하면 행위자 외에 법인 또는 개인 사업주에게도 같은 조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28조 — 상당한 주의·감독을 한 경우 제외). 검진을 한 기관도 검진 대상자 본인 외의 사람에게 결과를 통보할 수 없고(제8조의2 제1항 — 군·교정시설 등 공동생활자는 그 기관의 장, 미성년자·심신미약자·심신상실자는 법정대리인에게 통보), 이를 어겨도 같은 형입니다. 또 사용자는 근로자가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근로관계에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의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제3조 제5항). 다만 제3조 제5항 위반 자체를 처벌하는 조문은 이 법 벌칙(제25조~제28조)에 없어, 감염을 이유로 한 해고·불이익을 다투는 것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공중과 접촉이 많은 업소에 종사하는 사람 중 검진 대상자는 질병관리청장·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하는 정기·수시검진을 받아야 하고(제8조 제1항), 감염인은 그 업소에 종사할 수 없으며 업소 경영자는 감염인이나 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을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제18조). 이 업소에 해당하는지는 질문만으로 알 수 없어 이 답변에서 업소 범위를 다루지 않습니다. 그 밖의 일반 직장이라면 회사가 HIV 검진결과서를 내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회사의 일반 건강검진 결과를 인사평가에 쓰는 문제는 개인정보 쪽의 별도 질문입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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