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차를 개인용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나비님 · 💼 직장 · 조회 49 · 26.09.28
Q. 회사차를 개인용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과태료 · 벌금
업무상횡령 성립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회사가 허락한 범위 안이면 문제없지만, 허락 없이 개인 용도로 쓰면 징계·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고 사정에 따라 업무상횡령(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 차량은 회사 소유 재물이라 회사가 허락한 범위를 벗어나 개인 용도로 쓰면 먼저 취업규칙·사규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사용으로 생긴 유류비·수리비 등 손해는 민사상 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형사로는 횡령죄(형법 제355조 제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가 문제되고, 업무상 맡아 관리하는 차량이면 업무상횡령(제356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됩니다. 다만 잠깐 쓰고 곧바로 돌려놓은 경우까지 횡령이 되는지는 사용 기간과 정도, 회사의 묵시적 허용 여부 같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갈려 일률적으로 범죄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 그 차를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닌 직원이 회사 동의 없이 차를 가져가 잠시 쓰면 횡령이 아니라 자동차등 불법사용죄(형법 제331조의2: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반환 요구를 거부하거나 차를 처분·장기간 사적으로 점유하면 횡령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 취업규칙·차량 관리 규정·근로계약에서 출퇴근이나 일부 개인 용도 사용을 허용했거나,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았다면 그 범위 안의 사용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 징계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감급(감봉)은 1회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1임금지급기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넘을 수 없습니다(제95조).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제23조 제1항과 취업규칙 장(제93조~제97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시행령 별표 1). ▪ 차량을 배정받거나 관리하는 사람(보관자)이면 횡령, 그렇지 않은 직원이 동의 없이 일시 사용하면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가 검토됩니다. ▪ 형사 책임은 사용 기간·횟수·주행거리, 차량 가치의 소모 정도, 반환 여부와 반환 요구에 응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회사 반환 요구를 거부하면 형법 제355조 제1항의 「반환을 거부한 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개인 용도 운행 중 사고가 나면 회사 보험 처리 범위와 회사에 대한 구상 문제가 따로 생길 수 있으니 회사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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